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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①]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2030 등록 엑스포 유치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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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부산광역시장 인터뷰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 선정..54만명 취업유발 효과"

[뉴스핌=대담: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2030년 등록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등록엑스포를 개최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49조원, 취업유발효과 54만명 등 경제파급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지난2월 등록엑스포가 기재부의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엑스포 유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2021년 신청을 위해서는 현 정부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등록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일종의 경제올림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한번도 개최한적이 없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2일 시정, 민생정책, 복지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서 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서병수 부산시장 /김학선 기자 yooksa@

◆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 개편에 중점, 장기 기반 다져...부산 청년 고용률 꾸준히 증가 올 2분기 42.5%로 4.8%p 상승

- 부산시장 재임 4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시정 마무리 단계이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임기를 7개월여 남은 시점에 그동안 펼친 부산시정에 대해 소감과 성과를 묻는다면?

▲ 일자리 창출과 산업개편에 중점을 두었다. 단기 성과보다는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장기적인 기반을 다졌다. 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다.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했다. 이대로 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과거 경공업이 대한민국 산업을 주도할 때 부산이 섬유, 신발을 주도하던 도시였다. 세월이 바뀌면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하는데 때를 놓쳤다. 정부의 대도시 억제정책이 한 몫 했고 부산 시민도 산업개편 의지가 없었다. 지금 부산에는 중소기업 밖에 없다. 또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생산성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제조업은 생산성을 높이려면 인력을 줄이고 기계화 자동화쪽으로 가야한다. 거기서는 일자리가 안나온다. 산업개편을 반드시 해야된다.

지식 서비스산업에 기반한 업체들을 많이 만들어 내야한다. 최근 4차산업혁명쪽으로 R&D 투자, 규제완화 등 지원책을 발굴해 자연스럽게 제조업 위주에서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제4차산업과 연계 융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제조, 지식서비스산업 쪽으로 가면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과 기술로부터 나온다. 사람, 인재양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과 기술에 투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 취임 3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어떤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었나? 올해 말 기준 공약을 어느 정도까지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되나?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던 분야를 꼽는다면?

▲ 첫째는 일자리 창출이다. 부산이 조선 제조업 기반이라 한진해운 사태와 조선3사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는 수치상으로 좋은 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실업률, 청년실업률은 국내 경기로 인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부산 청년고용률은 좋아지고 있다. 2013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한참 아래였으나 점차 상승해 전국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다. 부산지역의 지역총생산 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상승하고 있다. 상용근로자 숫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다. 규제완화 등 지원책을 강구해서 좋은 기업들을 유치했다. 부산에서 생산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에 R&D 투자를 하도록 해 생산성을 높였다.

지난 3년 동안 일자리 창출을 시정 제1목표로 삼고 노력해온 결과 글로벌 경제불황과 조선‧해운산업 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도시문제의 근본원인이 ‘일자리’ 부재에 있다고 판단해 시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 지난해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악재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특히 청년고용률은 지난 2013년 37.7%에서 올 2분기 42.5%로 4.8%p가 증가했다.

신공항 문제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부산시가 확보를 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트라이포트 시스템으로 물류와 교통의 동북아 거점도시로 역할을 해야한다. 부산처럼 항만, 철도, 공항 등 트라이포트 시스템을 제대로 시설을 갖춘 도시는 동북아 특히 극동쪽에는 없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 환동해권 경제에서 주역도시가 돼야한다. 일본 서해안 도시,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북동3성과 부산을 연결시켜 영내 무역거래 활발하게 함과 동시에 부산이 거점으로서 역내 생산량을 미주나 유럽, 동남아와 연결되는 교통과 물류의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중 핵심이 김해신공항이다.

뿐만 아니라 '다복동' 사업이라고 복지에도 신경쓰고 있다. 다복동 사업이라면 복지와 도시재생을 결합한 것이다. '다가서는 복지 동', '다함께 행복한 동네'라고 하는 2가지 개념 결합했다. 중앙정부에서도 7~8년 전부터 복지를 강화하고 있는데 부처마다 칸막이가 쳐져 제대로 집행이 안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다. 또 중복투자 등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부산시 차원에서 복지사각 지대와 중복투자를 없애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동사무소를 지역 컨트롤타워로 만들었다. 거기서 동네주민들이 모여 우리마을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집행하고 평가한다. 과거 주민공동체를 복원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인기가 좋다. 205개동 사무소가 있는데 올해 197개까지 완성된다. 동네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한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지난 6월말 기준 정상 추진 중인 공약이 95.5%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업 대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부진사업 해소와 공약이행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공약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집중 점검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95%정도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부산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종합대책‘ 연말 마련 예정...사회적경제 기업수와 고용인원 2배 늘리는 프로젝트 추진

- 문재인 정부들어 고용증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부산시장 출마시 좋은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지난 3년5개월 동안 성과는. 서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향후 계획은?

▲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지역 내 생산하는 기업들이 부가가치가 높고 생산성 높은 기업이 되기 위해 R&D, 지원책, 근로환경 개선 등 회사들이 성장해가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다음은 국내외 글로벌기업 유치,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 현대글로벌서비스, 이케아 등을 유치했다.

또 창업 생태계를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제품화, 상품화, 유통시킬 것인가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한다. 예비창업센터, 창업지원센터, 멘토-멘티 매칭, 대학이 가진 역량을 연계할 수 있도록 대학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과거엔 돈을 빌려서 창업했고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돼 다시 일어설 수 없었다. 실패 경험을 활용해서 재기할 수 있는 투자시스템을 만들고 2800억원 규모의 펀드도 만들었다. 초기 창업자들에서부터 지원규모를 다르게 하고 있다. 코스닥 등록 회사 5개 정도가 빠른 시일 내에 나왔으면 좋겠다. 근접하고 있는 회사 3개정도 눈에 띈다.

서민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취약계층 일자리 확보를 위해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시책인 ‘청년 디딤돌 플랜’을 추진 중이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창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 ‘공동작업장 운영’, ‘어르신일자리 문화센터’ 등을 통해 장노인층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부산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 발표 후 ‘소상공인지원단’을 신설하고 10월에는 ‘소상공인희망지원센터’를 개소해 지원시스템을 정비했다. 특별자금 신설, 창업희망아카데미, 우수 소상공인 브랜드화 등 지역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운전자금, 긴급자금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4년6월이후 올해 9월까지 시정의 모든 사업들을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국․내외 우수 기업 유치,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등에 힘쓴 결과 총 16만 6천여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하반기에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영세상인과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건물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 제공, 도시계획 차원의 예방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기적으로 조선, 신발 등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 기업규제의 지속적 완화, 청년들이 선호하는 ICT 등 지식서비스 산업의 집중육성, 센텀 2지구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 유망직종인 고부가 서비스산업 중심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다함께 행복한 동네 ,'다복동' 사업으로 복지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블로그]

- 경제통으로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과도기 한국경제, 특히 부산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산시의 주요 경제 정책은 무엇인가?

▲ 글로벌 경기와 부산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서민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올 한해 시정을 중점적으로 챙겨왔다.

빈번한 창·폐업으로 서민경제가 불안정한 점을 감안해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왔다. 또 지난 9월 도시재생을 연계한 사회적 창출모델 개발로 사회적경제 기업수와 고용인원을 현재의 2배로 늘리는 ‘사회적경제 육성 종합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부산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R&D투자, 산단 확충, 규제개선, 적극적 기업유치 활동 등 기업친화 정책으로 전입 기업수와 중견 기업수가 대폭 증가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력산업의 기술개발지원과 제조공정시스템 혁신 등 구조고도화로 고부가 산업체제로 전환해 나가고, 신산업 육성을 통해 부산을 4차 산업혁명의 선진 도시로 키워 나가겠다.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해 세계선도형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미국 실리콘밸리VR협회(SVVR) 한국지사 부산설립 추진,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케어 기술개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해나가겠다. 오는 2020년 방사선의과학단지 준공, 2022년 센텀2지구 첨단산단 준공 등 4차 산업기반 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서병수 부산시장 /김학선 기자 yooksa@

◆ 부산 등록엑스포, 개최시 대한민국 재도약 메가이벤트...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인바운드 여행사 등 지원

- 부산시가 2030 등록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등록엑스포 유치를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이고 그 계획과 추진절차,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

▲등록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인류의 업적‧미래 전망을 한자리에서 비교‧전시하고, 해결대안 및 비전을 제시하는 일종의 경제 올림픽이다. 등록엑스포는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행사로, 부산미래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등록엑스포를 개최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49조원, 취업유발효과 54만명으로 추정되는 등 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대한민국 재도약의 새로운 모멘텀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메가이벤트다.

지난 2월 등록엑스포가 기재부에서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엑스포 유치 필요성에 대한 중앙단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2021년 신청을 위해서는 현 정부의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 올해 관광수지 적자폭이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드보복 여파에 따른 중국 등 외국 관광객 급감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있나? 부산시가 추진 중인 구체적인 내수활성화 정책과 관광객 유치 방안은 무엇인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부산시와 관광공사, 관광협회 등 민관 합동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협업을 통한 공동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관 합동 ‘관광대책 협의회’운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고 있다. 신규 취항지 및 직항노선 중심 공동상품 개발 등 업계 공동 프로모션을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확대 지원, 인바운드 여행사 부산상품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홍콩‧대만 등 중화권으로 홍보대상 지역 확대 및 동남아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일본시장 재공략 등 국가별 유치 전략을 다변화하고 있다. 개별, 가족단위 관광객 비중이 높은 홍콩과 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국가별 타깃 상품 개발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한류․뷰티 상품 개발, 무슬림 유치 프로모션, 현지 방송프로그램 촬영 유치, 드라마 촬영지 및 BOF(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현지 FM라디오 채널을 통한 부산관광 콘텐츠 홍보, 김해공항 환승관광 상품 개발, 대표 먹거리 및 체험 상품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FIT(개별관광객), 의료관광 및 문화축제 등 연계한 SIT(특수목적관광)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강화하고, 기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관광공사‧항공사‧여행사와 협업체계 구축하고 해외 부산관광홍보사무소 운영을 통해 해외 홍보거점을 마련하고 맞춤형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또 국제도시 간 관광협의회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 중이다.

침체된 내수경기 촉진을 위해 온천관광, 전통시장 관광, 교육관광 등 부산 특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전포카페거리, F1963 등 신규 관광 명소 집중 홍보 등 마케팅을 강화하고 다양한 내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추진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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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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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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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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