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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①]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2030 등록 엑스포 유치에 총력”

기사입력 : 2017년11월06일 11:06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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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부산광역시장 인터뷰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 선정..54만명 취업유발 효과"

[뉴스핌=대담: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2030년 등록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등록엑스포를 개최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49조원, 취업유발효과 54만명 등 경제파급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지난2월 등록엑스포가 기재부의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엑스포 유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2021년 신청을 위해서는 현 정부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등록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일종의 경제올림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한번도 개최한적이 없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2일 시정, 민생정책, 복지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서 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서병수 부산시장 /김학선 기자 yooksa@

◆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 개편에 중점, 장기 기반 다져...부산 청년 고용률 꾸준히 증가 올 2분기 42.5%로 4.8%p 상승

- 부산시장 재임 4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시정 마무리 단계이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임기를 7개월여 남은 시점에 그동안 펼친 부산시정에 대해 소감과 성과를 묻는다면?

▲ 일자리 창출과 산업개편에 중점을 두었다. 단기 성과보다는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장기적인 기반을 다졌다. 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다.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했다. 이대로 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과거 경공업이 대한민국 산업을 주도할 때 부산이 섬유, 신발을 주도하던 도시였다. 세월이 바뀌면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하는데 때를 놓쳤다. 정부의 대도시 억제정책이 한 몫 했고 부산 시민도 산업개편 의지가 없었다. 지금 부산에는 중소기업 밖에 없다. 또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생산성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제조업은 생산성을 높이려면 인력을 줄이고 기계화 자동화쪽으로 가야한다. 거기서는 일자리가 안나온다. 산업개편을 반드시 해야된다.

지식 서비스산업에 기반한 업체들을 많이 만들어 내야한다. 최근 4차산업혁명쪽으로 R&D 투자, 규제완화 등 지원책을 발굴해 자연스럽게 제조업 위주에서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제4차산업과 연계 융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제조, 지식서비스산업 쪽으로 가면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과 기술로부터 나온다. 사람, 인재양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과 기술에 투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 취임 3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어떤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었나? 올해 말 기준 공약을 어느 정도까지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되나?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던 분야를 꼽는다면?

▲ 첫째는 일자리 창출이다. 부산이 조선 제조업 기반이라 한진해운 사태와 조선3사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는 수치상으로 좋은 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실업률, 청년실업률은 국내 경기로 인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부산 청년고용률은 좋아지고 있다. 2013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한참 아래였으나 점차 상승해 전국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다. 부산지역의 지역총생산 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상승하고 있다. 상용근로자 숫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다. 규제완화 등 지원책을 강구해서 좋은 기업들을 유치했다. 부산에서 생산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에 R&D 투자를 하도록 해 생산성을 높였다.

지난 3년 동안 일자리 창출을 시정 제1목표로 삼고 노력해온 결과 글로벌 경제불황과 조선‧해운산업 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도시문제의 근본원인이 ‘일자리’ 부재에 있다고 판단해 시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 지난해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악재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특히 청년고용률은 지난 2013년 37.7%에서 올 2분기 42.5%로 4.8%p가 증가했다.

신공항 문제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부산시가 확보를 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트라이포트 시스템으로 물류와 교통의 동북아 거점도시로 역할을 해야한다. 부산처럼 항만, 철도, 공항 등 트라이포트 시스템을 제대로 시설을 갖춘 도시는 동북아 특히 극동쪽에는 없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 환동해권 경제에서 주역도시가 돼야한다. 일본 서해안 도시,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북동3성과 부산을 연결시켜 영내 무역거래 활발하게 함과 동시에 부산이 거점으로서 역내 생산량을 미주나 유럽, 동남아와 연결되는 교통과 물류의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중 핵심이 김해신공항이다.

뿐만 아니라 '다복동' 사업이라고 복지에도 신경쓰고 있다. 다복동 사업이라면 복지와 도시재생을 결합한 것이다. '다가서는 복지 동', '다함께 행복한 동네'라고 하는 2가지 개념 결합했다. 중앙정부에서도 7~8년 전부터 복지를 강화하고 있는데 부처마다 칸막이가 쳐져 제대로 집행이 안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다. 또 중복투자 등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부산시 차원에서 복지사각 지대와 중복투자를 없애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동사무소를 지역 컨트롤타워로 만들었다. 거기서 동네주민들이 모여 우리마을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집행하고 평가한다. 과거 주민공동체를 복원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인기가 좋다. 205개동 사무소가 있는데 올해 197개까지 완성된다. 동네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한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지난 6월말 기준 정상 추진 중인 공약이 95.5%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업 대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부진사업 해소와 공약이행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공약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집중 점검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95%정도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부산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종합대책‘ 연말 마련 예정...사회적경제 기업수와 고용인원 2배 늘리는 프로젝트 추진

- 문재인 정부들어 고용증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부산시장 출마시 좋은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지난 3년5개월 동안 성과는. 서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향후 계획은?

▲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지역 내 생산하는 기업들이 부가가치가 높고 생산성 높은 기업이 되기 위해 R&D, 지원책, 근로환경 개선 등 회사들이 성장해가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다음은 국내외 글로벌기업 유치,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 현대글로벌서비스, 이케아 등을 유치했다.

또 창업 생태계를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제품화, 상품화, 유통시킬 것인가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한다. 예비창업센터, 창업지원센터, 멘토-멘티 매칭, 대학이 가진 역량을 연계할 수 있도록 대학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과거엔 돈을 빌려서 창업했고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돼 다시 일어설 수 없었다. 실패 경험을 활용해서 재기할 수 있는 투자시스템을 만들고 2800억원 규모의 펀드도 만들었다. 초기 창업자들에서부터 지원규모를 다르게 하고 있다. 코스닥 등록 회사 5개 정도가 빠른 시일 내에 나왔으면 좋겠다. 근접하고 있는 회사 3개정도 눈에 띈다.

서민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취약계층 일자리 확보를 위해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시책인 ‘청년 디딤돌 플랜’을 추진 중이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창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 ‘공동작업장 운영’, ‘어르신일자리 문화센터’ 등을 통해 장노인층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부산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 발표 후 ‘소상공인지원단’을 신설하고 10월에는 ‘소상공인희망지원센터’를 개소해 지원시스템을 정비했다. 특별자금 신설, 창업희망아카데미, 우수 소상공인 브랜드화 등 지역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운전자금, 긴급자금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4년6월이후 올해 9월까지 시정의 모든 사업들을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국․내외 우수 기업 유치,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등에 힘쓴 결과 총 16만 6천여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하반기에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영세상인과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건물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 제공, 도시계획 차원의 예방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기적으로 조선, 신발 등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 기업규제의 지속적 완화, 청년들이 선호하는 ICT 등 지식서비스 산업의 집중육성, 센텀 2지구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 유망직종인 고부가 서비스산업 중심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다함께 행복한 동네 ,'다복동' 사업으로 복지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블로그]

- 경제통으로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과도기 한국경제, 특히 부산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산시의 주요 경제 정책은 무엇인가?

▲ 글로벌 경기와 부산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서민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올 한해 시정을 중점적으로 챙겨왔다.

빈번한 창·폐업으로 서민경제가 불안정한 점을 감안해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왔다. 또 지난 9월 도시재생을 연계한 사회적 창출모델 개발로 사회적경제 기업수와 고용인원을 현재의 2배로 늘리는 ‘사회적경제 육성 종합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부산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R&D투자, 산단 확충, 규제개선, 적극적 기업유치 활동 등 기업친화 정책으로 전입 기업수와 중견 기업수가 대폭 증가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력산업의 기술개발지원과 제조공정시스템 혁신 등 구조고도화로 고부가 산업체제로 전환해 나가고, 신산업 육성을 통해 부산을 4차 산업혁명의 선진 도시로 키워 나가겠다.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해 세계선도형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미국 실리콘밸리VR협회(SVVR) 한국지사 부산설립 추진,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케어 기술개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해나가겠다. 오는 2020년 방사선의과학단지 준공, 2022년 센텀2지구 첨단산단 준공 등 4차 산업기반 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서병수 부산시장 /김학선 기자 yooksa@

◆ 부산 등록엑스포, 개최시 대한민국 재도약 메가이벤트...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인바운드 여행사 등 지원

- 부산시가 2030 등록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등록엑스포 유치를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이고 그 계획과 추진절차,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

▲등록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인류의 업적‧미래 전망을 한자리에서 비교‧전시하고, 해결대안 및 비전을 제시하는 일종의 경제 올림픽이다. 등록엑스포는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행사로, 부산미래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등록엑스포를 개최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49조원, 취업유발효과 54만명으로 추정되는 등 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대한민국 재도약의 새로운 모멘텀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메가이벤트다.

지난 2월 등록엑스포가 기재부에서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엑스포 유치 필요성에 대한 중앙단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2021년 신청을 위해서는 현 정부의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 올해 관광수지 적자폭이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드보복 여파에 따른 중국 등 외국 관광객 급감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있나? 부산시가 추진 중인 구체적인 내수활성화 정책과 관광객 유치 방안은 무엇인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부산시와 관광공사, 관광협회 등 민관 합동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협업을 통한 공동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관 합동 ‘관광대책 협의회’운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고 있다. 신규 취항지 및 직항노선 중심 공동상품 개발 등 업계 공동 프로모션을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확대 지원, 인바운드 여행사 부산상품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홍콩‧대만 등 중화권으로 홍보대상 지역 확대 및 동남아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일본시장 재공략 등 국가별 유치 전략을 다변화하고 있다. 개별, 가족단위 관광객 비중이 높은 홍콩과 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국가별 타깃 상품 개발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한류․뷰티 상품 개발, 무슬림 유치 프로모션, 현지 방송프로그램 촬영 유치, 드라마 촬영지 및 BOF(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현지 FM라디오 채널을 통한 부산관광 콘텐츠 홍보, 김해공항 환승관광 상품 개발, 대표 먹거리 및 체험 상품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FIT(개별관광객), 의료관광 및 문화축제 등 연계한 SIT(특수목적관광)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강화하고, 기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관광공사‧항공사‧여행사와 협업체계 구축하고 해외 부산관광홍보사무소 운영을 통해 해외 홍보거점을 마련하고 맞춤형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또 국제도시 간 관광협의회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 중이다.

침체된 내수경기 촉진을 위해 온천관광, 전통시장 관광, 교육관광 등 부산 특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전포카페거리, F1963 등 신규 관광 명소 집중 홍보 등 마케팅을 강화하고 다양한 내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추진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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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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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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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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