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20일 정부권고안 발표…건설 찬성 59.5% VS 반대 40.5%
문재인 정부 5년 국정과제에 제동 가능성 제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지만, 이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지를 꾸준히 재기해온 환경단체와 건설 재개 입장을 밝혀온 한수원노조와 신고리 주민들 간의 격렬한 '2차 공방전'이 예상된다. 여기에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찬반 양상을 보인 여야간 목소리가 합세할 경우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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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46억원을 투입한 '공론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시민배심원단의 권고안을 전달했다.
이날 발표한 공론화위의 정부 권고안에는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59.5%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 40.5%를 19%p 앞섰다. 당초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것이라는 예측에서 다소 빗나간 결과다.
◆ 신고리5·6호기 건설 찬성 VS 반대 측 간 적잖은 진통 예상
이번 공론화위의 정부 권고안 발표를 두고 환경단체들은 "비탄을 금치 못한다"며 울분을 토하는 반면, 한수원 노조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수원 노조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 노조와 원전 종사자 모두는 시민참여단의 권고안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함은 물론, 더욱 안전한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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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신고리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재개 정부 권고 결정 소식을 듣고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비롯한 건설중단 측 참가자들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반면 그동안 줄곧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주장해온 신고리5·6호기백지화전국시민행동과 서울환경운동엽합 등 환경단체들과 밀양대책위 주민들은 "공론화 결과와 별개로 신고리 5·6호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후속 조치 움직임을 시사했다.
이날 서울에 올라와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주장하던 밀양대책위 주민들과 환경단체등은 공론화위가 건설공사 재개 권고안을 발표하자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
밀양주민과 신고리5·6호기백지화전국시민행동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공론조사 발표가 이뤄진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108배를 하며 건설 중단을 호소했다.
공론위의 정부권고안 최종 결과 발표에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향후 신고리5·6호기 건설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 문재인 정부 탈원전 휴유증 우려…성장동력 약해지나?
정치권과 업계 일각에선 공론화위의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 결과 발표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흘러나온다.
더욱이 그동안 야당이 신고리 공사 재개를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해 온 만큼,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성장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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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한 20일 오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정치권 한 관계자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및 재개 여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국정 과제 중 첫 시험대로 볼 수 있다"며 "접전을 보일 것이란 예상을 깨고 건설재개에 대한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향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여부와 상관없이 탈원전 정책은 계속 추진한다"고 이번 공론위 결과에 대해 확실한 선을 그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등 흔들림 없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발 물러나 이번 공론화위의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임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신고리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 들인다. 후속조치가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건설 재개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