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국정감사 준비 '돌입'···정무위 증인 명단 나돌아

기사입력 : 2017년09월14일 14:32

최종수정 : 2017년09월28일 15:32

정무위 "확정된 명단 아냐…간사 협의도 없었다"
상임위별, 국정감사 일정 채택 등 준비 작업 시작
공정위, 일감몰아주기·재벌개혁·프랜차이즈업체 논란 등 쟁점

[뉴스핌=김신정·이윤애·조세훈 기자]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0월12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4개월 남짓된 상황에서 적폐청산을 들고나온 여당과 현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야당 간 신경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에선 각 상임위원회가 안고 있는 현안에 따라 증인들이 대거 불려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14일 뉴스핌이 국회 상임위원회들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은 이미 증인명단 작성업무에 들어갔다. 일례로 이날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한 의원실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감 주요 증인요청 명단에는 무려 47개 기관과 58명의 기업인 이름이 적시됐다.

정무위는 이 문서에 대해 확정된 명단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직 국정감사 증인 명단이 각 정당 간사별로 취합 되지 않았을 뿐더러 간사 간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국감 증인 신청은 절차상 상임위 소속 의원별로 증인 명단을 작성한 후, 당 간사가 이를 취합해 여야 간사협의 때 증인 선별작업에 들어간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청할 증인요청 명단이 최종 확정된다.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도 각 의원별로 증인 명단 작성 작업 준비와 각 기관별 자료 요청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위 소속 야당 한 의원실은 "이번 주 내로 여야 간사가 만나 국감계획서 채택을 논의한다고 들었다"며 "다음주부터 증인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농축산위는 이날 국정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환노위도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가며 증인요청 명단 작성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다음달 초 추석연휴가 최대 10일까지 이어지다 보니 각 의원실에선 증인 명단 작성 작업과 자료 준비를 미리 서두르는 모습이다.

야당 한 의원실 보좌진은 "이미 특정 기관에 자료요청을 한 상태로 현안에 대해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 등 경제상임위 주요 쟁점은?

기재위와 정무위 등 주요 경제상임위 국정감사에선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개혁과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면세점 특혜 의혹 등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된다.

기재위 국감에선 면세점 특혜관련 기업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정무위 국감에선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인 프랜차이즈 업체 CEO와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있는 기업의 오너들이 대거 불려나올 공산이 크다.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등 재벌개혁 전반에 대한 쟁점들은 기본메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선 골목상권 보호와 연관된 복합쇼핑몰 이슈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선 맥도날드 햄버거병과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논란 등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통신비 인하 정책과 방송법 개정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각 기관 증인 출석을 요구할때 국감날짜에서 적어도 일주일 전 출석요청을 하게 된다. 지목된 증인은 일주일 동안 출석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정상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불출석 사유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다만 증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사유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상임위 간사 협의를 통해 논의한 뒤,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불려나올 각 분야 기관장과 기업 총수들은 벌써부터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하지만 국회 내부적으로 과도한 국감 증인채택 자제의 목소리도 높아 선별적인 증인 요청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회의를 열고 "이번 국감에서는 증인을 과도하게 채택하는 등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 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증인을 너무 많이 부르고서 온종일 전혀 질문도 하지 않고 앉혀놓는 것 등은 요새 속된 말로 갑질 중의 갑질이 될 수 있다"며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이윤애 기자·조세훈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