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9월 정기국회] 국민건강 보호 '미세먼지 특별법' 통과 가능성 높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01일 14:22

최종수정 : 2017년09월01일 14:22

강병원, 문 대통령 미세먼지 공약 반영 법안 발의
한국당 등 야당도 큰 틀에서 동의…규제정책엔 '이견'

[뉴스핌=조세훈 기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국회가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여야는 미세먼지 감축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미세먼지가 짙은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정부와 여당은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적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은 국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민생 및 국민 안정 최우선 과제로 정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고, 민간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이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대선 당시 여야 5당 후보의 공통공약인 만큼 신속하게 협의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환노위 소속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출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어린이나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간집단이 많은 지역은 미세먼지 청정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야당도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야 4당 대선주자들이 모두 미세먼지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민 생활과 건강에 직접 연결된 사안인만큼 큰 틀에서 협조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당이 대선공약을 포함한 관심법안을 정리해 내놓고 이 중 공동사안이 있는지를 놓고 실무회의를 진행한다"며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단이 합의해서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감축은 여야 5당 대선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던만큼 올해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강병원 의원실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대해선 여야 상임위원들이 대체로 동의를 해준다"고 전했다.

다만 "친환경차 의무 판매 등 규제 정책에 대해선 한국당, 바른정당에서 이견이 나뉜다"고 말해 환경 규제 정책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