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내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업 진입규제를 큰 틀에서 획기적으로 개편해 금융산업 구조를 선진화하겠다"면서 "신규참가자 확대로 금융권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을 위한 TF팀은 지난달 22일 발족했다. TF는 업권별 경쟁도를 점검하고, 인가업무단위의 합리적인 개편, 인가기준 및 절차의 합리성 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특히, 인가업무의 경우 금융투자업은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 업무 기준이나 투자자 기준에 따라 열 단계가 넘는 최저자본금 요건을 갖고 있다"면서 "반면 은행은 은행업 인가만 받으면 은행이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어 두 업종간 인가업무 단위가 너무 크다. 이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자본규제 개편을 통해 시중 유동성이 가계나 부동산이 아닌 혁신·중소기업 및 자본시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오는 12월 중으로 자본규제나 자산건전성 분류, 레버리지 규제 등 유인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오는 9월 중 연대보증 폐지 계획을 마련하고, 폐지시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보증 공급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준비하기로 했다.
11월 중으로는 실패 경영인 재기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해 이들이 불합리한 낙인효과를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은행 여신심사에 기술력을 반영해 특허권이나 동산담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
정책금융 역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책금융 자금지원 TF를 통해 오는 10월까지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자본시장 혁신도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이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증대를 중심축으로 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기업의 성장과 투자자 이익보다는 업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왔다"고 지적했다.
혁신기업 발굴이나 육성에 소극적이고 부동산 PF금융 위주의 보수적인 영업관행을 지속해온데다, 연금 등 자산운용 수익률도 낮아 투자자들의 실망이 컸다는 것.
최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성공은 자본시장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자본시장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스타트업 지원 역량 강화, 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