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기업 투자에 대한 은행 자본규제 완화도 검토 예정
[뉴스핌=이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먹통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30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창업·중소기업인과 현장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인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시장 성장은 얼마나 될지,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를 면밀히 보고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산분리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가인가는 별개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최근 카카오뱅크의 대출 먹통 문제에 대해 그는 "카뱅의 일부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건 처음 예상보다 이용이 폭주했기 때문"이라면서 "그건 시간 문제라고 본다"고 전했다.
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창업·중소기업인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금융위원회> |
이날 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창업·중소기업들의 기업 운영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들이 자금 문제도 있지만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꿔달라는 목소리가 가장 공통적이었다"면서 "우리나라가 ICT가 발달해 빅데이터가 잘 축적되어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 규제로 인해 이 자산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규제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라면서 "금융위 역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통해 기존에 적용되던 여러 금융관련 업종 규제들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본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예를 들어 은행의 자본규제 위험가중치를 산정할 때 가계부채는 이를 높이고, 벤처 창업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낮추고 하는 것이 가능할지 볼 것"이라며 "당장 내일 시작되는 '자본규제개편 TF'팀에서도 이를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최근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때 말씀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