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개혁할 것"

기사입력 : 2017년09월04일 10:01

최종수정 : 2017년09월04일 10:01

연체가산금리 개편, 실손보험료 인하

[뉴스핌=이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부문 쇄신을 약속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연체 가산금리 체계를 개편하고 실손보험료를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부문 쇄신방향'과 '생산적금융 주요과제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가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추진 중인데, 이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금융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금융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권의 영업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가 국민의 돈으로 영업을 함에도, 그간 약속된 혜택을 찾아주려는 노력은 소홀했고 가격산정방식 및 비용 부과 체계도 투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연내 연체가산금리 체계를 개편한다.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되면서도 가격 체계 등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

또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 7조6000억원 가량도 돌려주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통계분석을 거쳐 실손보험료 인하도 유도키로 했다.

금융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위해 '경제 민주주의' 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계열사 부당지원 등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한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고객 자산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세부 원칙과 기준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중 이 같은 경제민주주의 과제 추진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 자체의 혁신을 위해서는 민간 인사로 구성된 '금융행정 혁신위원회'를 가동한다. 오는 10월 말까지 개선 권고안이 제시되면 이를 바탕으로 혁신을 해 나가겠다는 것.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당국부터 우선 혁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영업관행 개선 및 금융시장 공정질서 확립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공급자·금융당국 중심의 접근이 아닌 수요자·외부전문가 관점에서 쇄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