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출모집 활동이나 대부광고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하게 빚을 권하는 폐습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3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5가지 원칙과 6가지 실천과제로 구성된 새 정부 서민금융 정책방향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과도하게 빚을 권하는 폐습을 버리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서민금융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면서 "대출모집 활동이나 대부광고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뿐 아니라 국민행복기금을 포함한 장기소액연체채권도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저신용자가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적정한 금리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5원칙에는 ▲빚 권하는 폐습 청산 ▲끝까지 책임지는 서민금융 ▲시장과 함께하는 서민금융 ▲모두함께 협력하는 서민금융 ▲균형있는 서민금융 등이 포함됐다.

6대 실천과제는 ▲최고금리 24%로 인하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 ▲안정적인 서민자금 공급 ▲원스톱 서민금융지원 강화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대출모집 활동 및 대부광고 규제 강화 등이다.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업권별로도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은행권은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기록했다"면서 "단순히 예대마진 위주의 영업에 안주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통해 이익을 누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업권은 과거 공급자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병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보험상품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카드·저축은행·대부업계에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카드업계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협조에 감사한다"면서 "저축은행은 무분별한 고금리 영업을 지양하고 합리적으로 금리를 산정할 수 있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정비해달라"고 말했다.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상호금융은 그간의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중금리 사잇돌대출, 햇살론 등 서민자금의 공급에 앞장서 달라는 것.

그러면서 "대부협회는 소멸시효완성채권 정리, 채권추심 건전화, 과도한 광고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 등 자율적인 대책을 검토해달라"면서 "민간금융의 한 분야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융감독원 부원장, 금융공공기관장,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