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최종구 위원장 "대출모집활동,대부광고 규제 강화할 것"

기사입력 : 2017년07월31일 14:50

최종수정 : 2017년07월31일 14:50

"빚 권하는 폐습 없어져야"
"은행, 가계대출 증가로 이익 누리는게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출모집 활동이나 대부광고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하게 빚을 권하는 폐습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3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5가지 원칙과 6가지 실천과제로 구성된 새 정부 서민금융 정책방향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과도하게 빚을 권하는 폐습을 버리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서민금융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면서 "대출모집 활동이나 대부광고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뿐 아니라 국민행복기금을 포함한 장기소액연체채권도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저신용자가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적정한 금리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3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5가지 원칙과 6가지 실천과제로 구성된 새 정부 서민금융 정책방향도 함께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날 정부가 발표한 5원칙에는 ▲빚 권하는 폐습 청산 ▲끝까지 책임지는 서민금융 ▲시장과 함께하는 서민금융 ▲모두함께 협력하는 서민금융 ▲균형있는 서민금융 등이 포함됐다.

6대 실천과제는 ▲최고금리 24%로 인하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 ▲안정적인 서민자금 공급 ▲원스톱 서민금융지원 강화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대출모집 활동 및 대부광고 규제 강화 등이다.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업권별로도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은행권은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기록했다"면서 "단순히 예대마진 위주의 영업에 안주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통해 이익을 누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업권은 과거 공급자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병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보험상품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카드·저축은행·대부업계에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카드업계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협조에 감사한다"면서 "저축은행은 무분별한 고금리 영업을 지양하고 합리적으로 금리를 산정할 수 있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정비해달라"고 말했다.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상호금융은 그간의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중금리 사잇돌대출, 햇살론 등 서민자금의 공급에 앞장서 달라는 것.

그러면서 "대부협회는 소멸시효완성채권 정리, 채권추심 건전화, 과도한 광고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 등 자율적인 대책을 검토해달라"면서 "민간금융의 한 분야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융감독원 부원장, 금융공공기관장,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