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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부활] "땡큐 미세먼지"...35년만의 규제 완화

기사입력 : 2017년08월18일 14:08

최종수정 : 2017년08월18일 15:30

<1> LPG 수요 확대 기대…추가 규제 완화 목소리도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 수 년째 수요 감소로 내리막길을 걷다 최근 35년만에 사용규제로 부진탈피 조짐이 보여서다. 경쟁관계인 경유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LPG는 완전 연소되는 청정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업계는 우호적인 환경에 힘입어 LPG를 연료로 하는 선박 개발과 스마트 농업과의 접목 등 새로운 수요처 발굴에 한창이다. [편집자]

[뉴스핌=정탁윤 기자] "운이 좋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규제 대책이 35년 묵은 LPG업계 오랜 숙원(규제 완화)을 해결한 셈이 됐습니다."

지난 7월 말 국회에서 LPG 사용 제한 완화 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 최근 수년간 경유차에 밀려 LPG차는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았다. LPG차는 연비가 떨어지고 위험하다는 편견에도 싼 연료가격 때문에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저유가가 지속되자 가격경쟁력은 점차 매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리며 드라마틱하게 상황을 역전시켰다. 

국내 LPG 수요는 2009년을 정점으로 석유화학용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회복세로 돌아섰다. 대한LPG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총 983만톤의 LPG 수요 가운데 수송용이 37%(351만 톤)로 가장 많고, 석유화학용(35%), 가정용(19%), 기타 산업용(9%) 등이 뒤를 잇는다. 국내 정유화학회사가 30~40% 가량을 생산하고 나머지 60~70%는 수입하는 구조다.

국내 LPG 수입사인 SK가스와 E1 등은 LPG 수요 확대를 위해 LPG를 연료로 하는 선박을 자체 개발하는 등 수요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차량용 외에 석유화학용 LPG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북미 셰일가스 개발과 더불어, 러시아·중동 천연가스전 개발 확대에 따라 전세계 LPG생산량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세먼지 규제덕 35년만 규제 빗장 풀려

지난 7월 말 국회에서 차량용 LPG 연료 사용 범위를 5인승 이하 RV(다목적차량)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82년 국내에 LPG차 규제가 도입된 이후 35년만에 빗장이 풀리게 된다.

1982년 정부는 공공 요금을 안정화시킨다는 취지로 택시에만 LPG 사용을 허가했다. 당시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했기에 LPG의 수급 조절 차원이었다. 이후 싼 LPG차량 혜택을 넓히기 위해 1988년 국가유공자, 1990년 장애인도 쓸수있게 했다. 1993년부터는 환경보호를 위해 1톤 이하 소형화물차도에도 LPG를 허용했다.

2000년대 들어 복지증진 차원에서 광주민주화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으로까지 문호를 넓히며 국내 LPG차량은 2010년 최대인 245만대를 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은 LPG차량을 신차로 살 수 없다. LPG가 허용된 차종도 택시나 렌터카, 경차, 7인승 이상 RV(레저용차) 등에 국한됐다.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5인승 이하 레저용(RV) 차량까지 일반인이 살수 있게 된다.

정부와 국회가 이번에 LPG차 규제를 완화한 것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 오염원의 하나로 경유차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LPG차는 미세먼지(PM10) 배출이 거의 없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의 10∼2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LPG협회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LPG 소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차 출시까지 1~2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당분간 수송용 시장에서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최근 LPG차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몇 년 내 턴어라운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실효성 논란…추가 규제 완화 목소리

그러나 5인승 이하 RV까지로만 LPG를 허용한 것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차량 중 LPG를 사용할 수 있는 5인승 이하 RV 차량이 없기 때문이다. 현대차 등 자동차 업체가 LPG RV 모델을 신규 제작해 출시해도 최소 1~2년은 걸린다.

기존 RV모델을 5인승 이하로 부분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LPG차가 경유차에 비해 출력과 연비면에서 뒤쳐져 자동차업체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LPG 연료 허용 범위를 1600cc~2000cc 미만 차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 규제 완화 법안도 제출되고 있다.

현재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는 현대차아반떼가 LPG 모델을 판매하고 있고, 2000cc 미만 LPG 모델 차량으로는 쏘나타, 기아차 K5, 르노삼성 SM5, SM6 등이 있다.

채충근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소장은 "단기적으로 RV 및 2000cc 미만의 차량에 대해 LPG를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규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며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LPG자동차 등 저공해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소형화물(택배)차량의 LPG차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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