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인터뷰①] 김상조 "협력업체 장부열람 금지…전속거래 규제 강화"

기사입력 : 2017년08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8월11일 14:01

공정거래위원장,대기업의 협력사 '갑질' 근절할것
"박사급 경제분석가 20명으로 확대해 역량 강화"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1일 오전 09시3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최영수 기자]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장부를 열람해 원가정보를 파악하고 1~2% 수준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하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영업기밀 열람을 금지하고 전속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재야에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재벌저격수'로 불린 김상조. 지난 6월14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을의 눈물 수호자'로 나선 지 벌써 두 달이다. 그간 숨가쁘게 달려온 김상조 위원장을 지난 9일 뉴스핌이 만나 ▲을의눈물 대책 ▲재벌개혁 방향 ▲공정위 혁신방향 등 시대적 과제를 짚어봤다.

김 위원장은 우선 하도급, 유통, 가맹, 대리점 등 4대 분야 '을의 눈물'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는 그가 취임 당시 제시한 단기·중기·장기 과제 중 단기과제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리점을 제외한 분야는 연내 대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장부를 열람해 영업마진을 최소화하는 행태도 '갑질'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모범규준이나 상생협력을 통해서 거래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이라면 이런 모범규준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음은 <을의눈물 대책> 관련 김상조 공정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오는 14일 취임 두 달을 맞는다. 공정위원장 두 달간의 소감은.

▲취임(6월14일) 후 재벌개혁 문제, 갑을 문제 등에 대해 어떻게 시정할지 방향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면서 벌써 두 달이 지났다. 지난 두 달이 2년쯤 된 것 같다(웃음). 그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가 있었다. 취임 후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직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소통하고 동기를 부여하는데 애를 썼다.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장질서가 변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부단히 고민하고 노력하겠다.

-공정위원장 지명 당시 공정위 조직 확대를 거론했다. 증원 작업이 만만치 않았을텐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행자부와 기재부에 직제개정안이 가 있는데 거의 마무리단계다. 욕심은 끝이 없지만(웃음) 원하는 것을 한 번에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5개과로 구성된 기업집단국을 비롯해 1차 계획은 마무리됐다. 추가로 증원하고 싶은 곳이 많지만 원하는 것을 한 번에 얻을 수는 없다.

-공정위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분석가 충원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 경제분석가 충원은 가장 중요하고 하고 싶은 것이다. 공정위가 경쟁당국으로의 역량을 제대로 구축하려면 경제분석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5명 수준인데 재임 중에 20명 정도로 늘리는 게 목표다. 미국의 DOJ(법무부)와 FTC(연방거래위원회) 두 기관을 합치면 박사급 경제분석가가 약 180명 수준인데 거의 경제연구소 수준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취임 후 프랜차이즈 등 4대분야 ‘을의 눈물’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중간평가와 향후 계획은.

▲지난 7월27일 가맹분야 옴부즈만 출범식 후 간담회에서 가맹점주들이 이번 대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시장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해 줬다. 프랜차이즈업계도 이번 대책의 취지에 공감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향후 유통이나 대리점 분야가 대상인데 표준화된 프랜차이즈와는 다르다.

-가맹분야 중에서도 편의점의 독과점이 심각한데.

▲편의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거의 모든 산업이 비슷하다. 우리나라가 1인당 GNI 3만달러, GDP가 1조5000억달러 규모인데 큰 업체 두세 곳이면 시장이 포화되는 경우가 많다. 편의점은 수출산업과 달리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 시장 자체가 독과점인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든다는 게 시장규모가 큰 나라에 비해 쉽지 않다. 편의점 현실을 잘 알고 있고 향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을의눈물' 4대분야 중 하도급 분야는 사건이 가장 많은 분야다. 개선 대책은.

▲하도급 분야는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할 것은 많지 않다. 남은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유용' 방지대책이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지키지 못하면 생존하기가 어렵다. 청와대나 여당,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는데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대-중소기업이 사실상 전속거래로 전락한 곳이 많은데 '협력업체 장부 열람'을 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장부를 열람하거나 세부원가내역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가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단가인하를 통해 1~2%의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하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대기업이 영업 기밀에 해당되는 수준까지 열람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속거래 관련 규제나 제재를 강화하겠다. 다만 법집행 강화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모범규준이나 상생협력을 통해서 거래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기업이라면 이런 모범규준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해외 대기업과 협력업체 사례와 비교하면 어떤가.

▲일본의 자동차업체도 협력업체의 비용 파악을 위해 장부를 열람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모자(母子)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갑질’이 심하지 않다. 또 일본 자동차 협력업체가 거래하는 곳은 평균 5곳이다. 하나의 완성차업체와 전속 거래하는 우리와는 협상력 차원에서 비교할 수가 없다.

<2회에서 계속>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