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인터뷰②] 김상조 "PL법 집단소송제 시급…환경·금융분야도 필요"

기사입력 : 2017년08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8월11일 16:35

공정위원장 "패소율 낮다고 일 잘하는 것 아니다"
"디스커버리제 도입 필요하나 심결서 강화가 우선"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1일 오전 09시4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오승주 기자] "증권분야 외에도 집단소송제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밝힌)담합 외에도 PL법(제조물책임법)이나 환경, 금융, 노사분야로 점차 확대해야 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올해 담합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제조물책임법(PL법)이나 환경분야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보세요.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의 확대 도입이 절실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여러분야에서 일괄 도입할 수도 있고 각각 개별법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집단소송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디스커버리제 도입에 대해서는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공정위가 우선 심결서의 질과 양을 보다 강화해 이해관계자를 도와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가 법원 패소율이 낮다고 꼭 일을 잘 한다는 증거는 아니다"라면서 '경제검찰'로서 지난 정부의 공정위가 사회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음을 지적했다.

다음은 <공정위 내부혁신> 관련 김상조 공정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공정위가 '담합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의 기대에 비하면 속도감이 늦다. 도입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담합과 같이 사회 전체적 피해는 큰 반면 개인의 피해는 작아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시급한가.

▲최근 이슈가 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보면 제조물책임법(PL법) 분야가 가장 시급하다. 또 환경분야나 증권 외의 금융분야, 노사분야도 필요하다. 개별법 형태로 순차적으로 갈 것이냐, 한 번에 할 것이냐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법무부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것인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다 바뀌었으니까 과거보다는 열린 자세로 접근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의 사례는 어떤가.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제 자체가 판례법으로 인용됐다. 민사소송법에 집단소송제 자체가 없다. 모두 판례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식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민사소송법에 집단소송을 규정하는 게 일반적이고 원칙적이다. 그런데 남소 우려를 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도입의 시급성이 있는 영역부터 개별법 형태로 집단소송을 규정하는 게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생각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집단소송의 낮은 승소율을 개선하려면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법무부 소관이다.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사소제도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위법 여부와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증거 확보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보완장치들이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 공정위가 법원 패소율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다보니 '칼날이 무뎌졌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

▲공정위가 경제분석 역량을 키워서 패소율을 낮춰야 하지만 패소율이 낮은 게 꼭 공정위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다. 법원이나 검찰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정위가 시장의 산업, 기술의 변화를 좀 더 빨리 인지할 위치에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적극 판단을 내림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유도하는 역할까지 부여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금융위도 공정위와 비슷한 판결을 하지만 1심 기능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패소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패소 사유 중 하나가 경쟁제한성을 둘러싼 법원과 공정위의 견해 차이도 있다. 그 갭(gap)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밀한 조사능력과 위법성 입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이나 경제분석 기능, 송무대응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공정위의 심결서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다. 공정위가 많은 정보를 만들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미국처럼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하면 좋지만 관습법의 전통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가 도입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전에 필요한 것은 지금보다 많은 정보를 심결서에 담아서 그 정보를 민간의 이해관계자들이 민사소송이나 계약에 활용하도록 도와야 한다.

-끝으로 취임 전 후보자시절 단기·중기·장기 과제를 언급했는데 향후 중요과제를 제시한다면.

▲과제의 시급성, 입법 필요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정도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서민의 삶에 직결된 시급한 문제들 중 공정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발표한 가맹분야나 유통분야 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중·장기 과제로는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법집행체계 개선이나 기업집단의 구조적 변경을 요하는 사항 등이 해당된다.

<3회에서 계속>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