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핀셋증세] 세법개정안, '여소야대' 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17년07월27일 11:40

최종수정 : 2017년07월27일 13:44

野 “밀어붙이기식 증세 추진 안돼”
與, 추경처럼 국민의당·바른정당과 공조 추진할 듯
야권, 증세 반대 속에서도 여지 남겨 타협 가능성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우선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타깃으로 증세 시동을 걸었지만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는 관건이다. 특히, 지난 정부 9년 동안 오히려 법인세를 인하기조를 유지했던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를 어떻게 뚫을지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다.

민주당은 일단 ‘부자증세’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힘을 받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증세에 '찬성한다'(매우 찬성 71.6%, 찬성하는 편 14.0%)는 여론이 85.6%, '반대한다'(매우 반대 4.1%, 반대하는 편 5.9%)는 여론이 10.0%로 집계돼 국민 10명 중 9명은 이번 증세안에 압도적 찬성을 보내고 있다.

◆ 야당 “밀어붙이기식 증세 추진 안돼”

하지만 국회 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한국당은 원칙적으로 증세를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경계하고 있다. 정의당만 증세안이 오히려 문 대통령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특히, '핀셋증세'로 문 대통령 공약 이행에 필요한 178조원을 다 마련할 수 없음에도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증세를 추진하는 것에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또 조세정의 면에서도 전반적인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먼저, 증세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한국당은 ‘서민 감세’를 추진하는 등 역공태세를 갖추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출을 줄일 게 있는지와 비효율적 운영 항목이 있는지 등 세출구조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하고 이것으로 안되겠다 하면 전반적인 세법개정안을 내놔야 한다”며 “(부자증세) 해봤자 4조밖에 증세 시킬 수 없고 조세 형평이나 조세 정의, 여건 등을 고려해 국회 결정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합리적인 순서”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또 아직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증세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 당시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당은 증세엔 공감하면서도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수를 늘리기 위해선 법인세 실효세율 구간을 높여야하고 각 명목세율 구간 책정도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증세는 최후수단이 돼야 하고 국민적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며 “이 두 가지 원칙을 전체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증세 필요성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증세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대선 당시 유승민 후보가 '중부담 중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고 복지실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재산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이 낸다’하는 것이 바른정당의 원칙”이라며 “이런 원칙을 분명히 해서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문 정부가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증세를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기재·조세소위원장 모두 한국당...국민·바른정당 협조 없인 상임위 통과 어려워

이런 야당들의 움직임에 따라 세법개정안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국회 의석수가 120석 뿐이어서 단독으로는 국회 의석 과반인 150명에 미달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증세에 찬성하고 있는 정의당 6명과 무소속 중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큰 의원 4명을 합쳐도 130명 수준이다.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당시처럼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는 한국당 설득은 포기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양해를 구해 통과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내부에선 증세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적지않아 민주당으로서는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안 통과 직후 “3당(민주, 국민, 바른) 공조는 좋은 모델이고 끊임없이 노력해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향후 현안에 있어서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증세안 통과에 걸림돌은 또 있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조세소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3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2명으로 구성돼 있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기재위원장은 조경태 한국당 의원이, 조세소위 위원장도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각각 맡고 있어 법안을 상정하지 않거나 회의를 아예 열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소위원회에는 관행상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통과시켜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세법 개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경우 민주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협조가 필요하다.

◆ “여야정협의체서 논의하자” 내민 손에 野 화답?

민주당은 또 여야정협의체를 설치해 조세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뤄나가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다만, 한국당이 협상테이블에 앉을지는 미지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여당 제안에 대해 “증세를 위한 협의체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난 뒤 혼선이나 장기간 시간이 걸릴 경우 협의체가 논의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여야정협의체 참석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한국당의 변화 가능성도 있다.

특히, 야권공조가 이미 추경 처리 과정에서 깨진데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다른 야당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한국당이 고립되는 상황이어서 정부여당의 태도변화를 통해 협의체에서 증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