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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었던 자영업자 대출 대책을 8월로 연기했다. 자영업자 대출 관련 분석 작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오는 8월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의도도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당초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었던 자영업자 대출 대책을 8월로 미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가 개인사업자 대출 및 가계대출로 빌린 돈은 650조원이 넘는다. 전체 가계부채 1400조원의 절반 가량이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크지만 금융당국은 세세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초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을 꾸리고 NICE 등 신용평가사들과 함께 자영업자 대출 DB룰 구축하고 있다. ▲생계형 자영업자 ▲기업형 자영업자 ▲투자형 자영업자로 유형을 나누고, 맞춤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

하지만 자영업 대출 미시 분석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자영업자 대출 대책 발표도 미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마련 중인 자영업자 대출 DB 구축에 시간이 좀 걸린다"면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대책 발표를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시로 미뤘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 미국 금리인상과 부동산 시장 활황 등으로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금리 인상 이후 국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0.01%포인트씩 상승했다. 자영업자들이 조달금리를 낮추기 위해 사업자대출 대신 주택담보대출을 자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이자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셈.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이자율이 0.1%p가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7~10.6%로 높아진다. 결국 금리인상이 자영업자들의 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 증가 및 폐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도 자영업자 대출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면 자영업자들이 신용대출이나 카드·캐피탈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해 대출 리스크도 더 커지게 된다.

이 때문에 최근의 경제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대출의 질 악화를 막는 대책이 당장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분석팀 팀장은 "자영업자들 중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주담대의 한도가 줄어들면 다른 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하고, 이는 조달금리 상승 및 가계부채 질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어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조달 금리가 높게는 연 20% 가까이 되는데, 정부에서 보증제도 등을 확대해 이들의 대출을 중금리대출 영역으로 전환해주는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부동산 임대업자 등 투자형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LTV 규제를 자영업자 대출에도 적용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명확히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뿐 아니라 대출 규제책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