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가계부채의 위험요인인 자영업자의 대출관리가 보다 정교해진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유형별 미시분석을 하는 등 밀착모니터링을 통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보다 정교화하기로 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창업자들의 보유정보 공유를 통해 과밀정보 분석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관리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대출(기업대출)과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이 혼재돼 있어 정확한 통계 파악이 미흡한 상황이라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적돼왔다.
먼저, 정부는 자영업 업종별·유형별 미시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용 정보원, 중기청 등과도 협업을 통해 '자영업자 대출 DB'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중에 자영업자의 유형별 정교한 맞춤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계형 자영업자''기업형 자영업자''투자형 자영업자'등으로 분류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생계형 자영업자에게는 서민금융인 미소금융을 확대한다.미소금융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7등급이하에서 6등급이하로 확대하고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분기 중에 확대하기로 했다. 미소드림 적금 공급도 지속하기로 했다.
기업형 자영업자에게는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특별지원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청 정책자금과 연계해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창업을 위한 컨설팅 및 대출 심사도 보다 강화해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컨설팅' 제공지역 등을 현재는 수도권만 시행하고 있지만 4대광역시,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서민금융 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간에 '자영업자 대상 컨설턴트 POOL'을 공유해 활용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권 협회, 신용정보원 등과 협의를 거쳐 정보 공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즉, 금융회사의 자영업자 대출이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지역 등에 집중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체계를 정교화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과밀업종 지역 선정기준 등을 참고해 은행의 여신심사 내부 관리 모형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대출 중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특화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