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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으로 '더불어민주당 정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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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으로 내각 구성 본격화..靑 "총리 인준과 무관"
김현미 임명시 '첫 여성 국토부 장관'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김부겸(59)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도종환(63) 민주당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미(55)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춘(55)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정부'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되는 인사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완료와는 무관하다"며 "원래 준비됐던대로 인사발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다만 참고로 말하면, 그동안 총리 인준 관련해 국민들께서 많은 질문 주셨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겸손하고 겸허하게 설명 드리는 과정을 거쳤다는 판단도 작용한 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인선을 직접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발표하는 것에 대해 상징성과 진정성이 이미 국민께 전달됐다는 판단이고, 속도를 내면서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발표가 빠진 이유에 대해선 "다른 이유는 없다"며 "장·차관 직위나 이런 거 관계 없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최선 다해 검증하고, 검증 마친 순서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후보자 인선에서 여성 비율을 고려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최초의 여성 국토부장관을 고려한 것도 사실이지만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도 사실"이라며 "예결특위 경험을 통해 전 부처를 다 통틀어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표한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고위공직자 배제 5대 비리'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 알아본 바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인선 배경에 대해 "먼저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지방분권 균형발전 국민통합이란 목표를 실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4선의 중진의원이다. 현실에 안주하지않고 기득권 포기하면서까지 사회개혁과 지역주의타파 국민통합에 헌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분권과 자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를 새롭게 적립하고 지방분권 강화 통해 전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혁신적 국가행정체계를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1958년생으로 경북 상주 출신인 김부겸 후보자는 여권의 불모지인 대구를 지역구로 둔 4선 중진으로 균형발전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기용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 출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고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경기도 군포에서 16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내리 3선을 지내다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야당 불모지인 대구 수성갑에 재도전해 당선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시인이면서 서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해왓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에는 저항, 국민과 손잡는 일에는 한 순간의 주저함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도 후보자는 문화적 통찰력과 국회 교문위에서 의정경험이 있고 다른 부처보다 시급한 숙제가 많은 문체부 장관직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라며 "새 정부의 문화예술정책기조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문화예술 공동체와 관광한국의 새 틀을 만들어나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1954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도종환 후보자는 '접시꽃 당신'으로 유명한 시인이다. 그는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문화예술정책위원장 겸 문화예술교육특보단장으로 활동했다.

원주고를 나와 충북대학교에서 국어교육과 학사와 석사, 충남대에서 국문학 박사를 받았다.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했으며, 20대 총선에서 노영민 전 의원의 지역구(충북 청주시흥덕구)를 이어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제1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박 대변인은 "3선 의원으로 의회활동은 물론 국정운영 경험까지 겸비했다"며 "지난해 여성의원 최초 국회 예결위 위원장까지 맡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2017년 예산안이 원만히 통과하는 데 발군의 전문성과 정치력을 보였다"며 "최초의 여성 국토부장관으로 서민 신혼부부 청년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도시재생 뉴딜산업 성공과 이를 통한 일자리창출 등 국토부 주요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962년 전북 정읍 출신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3선 의원이다. 문 대통령이 당 대표 때 비서실장을 맡은 이력이 있으며,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는 방송콘텐츠본부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김 후보자는 전주여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7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후 경기도 고양시에서 18대와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 정무2비서관 등을 지냈다.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박 대변인은 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3선의 중진의원"이라며 "위기의 해운산업을 살리고 갈수록 환경이 악화되는 수산업의 보호, 또 이제 다시 시작하는 세월호 진상규명 등 주요과제에 최고 적임자라는 판단"이라고 발탁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국정전반에 대한 이해능력이 누구보다 탁월하고 특히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혁신을 위해 기득권을 버리고 정치발전 위해해 헌신해왔다"며 "해운물류는 대민 산업 경쟁력의 또다른 단면이다. 김 후보자의 풍부한 경험과 유능함으로 반드시 위기의 현 상황을 기회의 미래로 바꿔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농림해양정책위원장을 지냈다.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부산동고를 나와 고려대 영문학과 학사 및 정치외교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서울 광진갑에서 16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 17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19대 국회에서 뱃지 없이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을 지낸 후 20대 총선에서 야당 불모지인 부산진구갑에서 당선됐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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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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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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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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