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30% 유휴인력 발생..임금 20% 삭감 불가피
노조 "할만큼 했다" 파업 등 강경대응
[뉴스핌=조인영 기자] 현대중공업의 임단협 교섭이 1년을 훌쩍 넘겼지만 해결 기미 없이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회사는 올해 하반기 유휴인력만 5000명이라며 20%의 임금반납이 불가피하다는 최후 통첩을 냈다. 이에 노조는 전면 반발하며 파업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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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김진석 수석부지부장과 김병조 정책기획실장이 울산시의회 건물 옥상에 올라 2016년 임단협 해결 촉구와 조선업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
현대중공업은 올해 초 교섭 최종안에서 현재 수주잔량을 감안할 때 5000명 가량의 유휴인력이 발생한다며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기본급의 20%를 반납하자고 제의했다. 현재 현대중공업(조선·해양·엔진) 인력은 1만7000명 정도로, 유휴인력은 약 30%나 된다. 작년 평균 연봉은 6700만원으로 임금 반납 시 1100만원~1300만원이 줄어든다.
재작년과 작년 극심한 수주난을 겪은 현대중공업은 일감 부족으로 울산조선소 도크 10곳 중 2곳을 중단한 데 이어 군산조선소는 7월 문을 닫기로 했다. 올해 들어 빠른 수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설계 및 인도 스케줄을 감안할 때 하반기 건조작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또, 상여금 지급을 격월이 아닌 월할로 지급하겠다고도 제안했다. 현재 대리 이하 직원들은 상여금을 격월로 100%씩 받고 있다. 이를 12개월로 나눠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노조는 "임금반납은 이미 고정연장 잔업 특근 통제로 할만큼 했다"면서 "상여금 월할지급은 최저임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양측은 다른 대안없이 현재까지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갈등이 장기화되자 노조는 단식농성과 사외지역 거점농성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현대중공업지부 김진석 수석부지부장과 김병조 정책기획실장 등은 책임성 있는 임단협 타결과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며 울산광역시 시의회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거점농성을 시작했다.
노조 관계자는 "간부 투쟁을 포함해 조합원 파업투쟁을 계획하고 있다"며 "경영진의 책임성 있는 임단협 타결과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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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돌발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농성을 철회하고 일감부족과 경영악화 등 심각한 위기상황을 인식해 위기극복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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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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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