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5호' 업무지시는 '4대강'…보 상시개방·물관리 일원화 등

기사입력 : 2017년05월22일 09:30

최종수정 : 2017년05월22일 09:57

김수현 사회수석 "4대강 사업 정책결정·집행과정 정책감사 착수도 지시"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취임 후 다섯 번째 업무지시로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여름철이 오기 전 녹조방지 등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수질과 수량을 통합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와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에도 착수하라고 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이동희)는 지난해 9월 제164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수상작으로 nature(자연) 부문에서 '녹조 토하는 낙동강'(한겨레 김봉규 기자)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사진=한국사진기자협회 제공/뉴시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6월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의 상시개방 착수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물관리 일원화는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본격적인 하절기 이전에 4대강 보에 대한 우선 조치가 필요하다"며 "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결론이다.

이어 "하절기를 앞두고 그동안 각 정당이 공약한 사항을 바탕으로 4대강 보에 대한 우선 조치를 지시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4대강 보의 상시개방에 착수한다"면서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부터 즉시 개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6개보는 낙동강의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와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다.

김 수석은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 공급 중인 백제보는 제외한다"며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을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더불어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방침"이라며 "보 수위 하강 시 어도(물고기 통로)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상시개방 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어도 등 보완 설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하여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하여,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앞으로 1년간 보 개방의 영향을 평가하여 후속 처리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 수석은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향후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할 것"이라며 "단, 추가적 조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 확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처리 방향에 따라 ①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혹은 ②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등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존치할 보에 대해서는 수자원 활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완대책 마련하겠다"며 "지자체, 시민단체, 주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장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수질과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도입과 관련해선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은 균형적으로 관리돼야 하나, 4대강 사업은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하고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은 "그래서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토록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여야 4당의 공통 공약사항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물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하겠다"며 "조직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부산, 보령 등 상수원 오염 또는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브리핑했다.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주요 정당들의 물 관리 공약은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보 상시개방 후 재평가 및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처리여부 결정 ▲수질,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은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일부 하천둔치 등은 복원 ▲수량, 수질 관리체계 일원화를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밀조사 후 시범해체 등 건강성 회복조치 ▲수질, 수량 관리기능 통합체계 구축 및 시민사회 참여확대를 다짐했다. 정의당은 ▲4대강 보 전면개방 및 순차적 보 철거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 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