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경제부총리 김동연·외교부장관 강경화 지명…'통합·파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선 배경도 직접 설명…정책실장 장하성·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임명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광두…통일외교안보특보 홍석현·문정인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단행한 내각 및 청와대 인사 특징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는 '국민통합'과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 지명으로 상징되는 '파격'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공동상임위원장,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임명하는 인사 등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 강경화 유엔(UN) 사무총장 정책특보,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를 각각 내정하는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또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 국가안보실장에는 정의용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공동상임위원장, 통일외교안보특보에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홍석현 한국신문협회 고문(한반도포럼 이사장)을 각각 임명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김동연 총장을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 "새 정부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저성장과 양극화, 민생경제의 위기 속에서 출범했다"며 "빠른 시일 내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와 경제활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다. 그래서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 인선에서 종합적인 위기관리능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1957년 충북 음성 출신으로 덕수상고를 나와 입법고시(6회)와 행정고시(26회)를 모두 합격한 정통 관료다. 경제기획원 사무관을 시작으로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해 "거시경제 통찰력과 조정 능력 겸비한 유능한 경제 전문가"라며 "2006년 정부 최초의 국정 마스터 플랜인 '비전 2030'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년가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서민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경제사령탑"이라면서 "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한 후, 야간대학을 다니며 주경야독으로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동시 합격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기재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후 차관을 역임하는 등 경제계, 학계, 정계에서 두루 인정 받는 경제전문가"라며 "위기의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경제수장으로서 최적임자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강경화 유엔(UN) 사무총장 정책특보는 한국 여성으로서 유엔 기구 최고위직에 진출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외교장관에 정식 임명되면 한국 외교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관이 된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또 하나의 '유리천장'을 뚫은 파격 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는 비외무고시 출신의 외교부 첫 여성국장과 유엔 최고위직에 있는, 외교안보분야에서 우리나라 최초, 최고 여성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전문가"라며 "2006년부터 유엔에서 활동하면서 국제 외교무대에서 쌓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 시기에 민감한 외교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내각 구성에서 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문 대통령의 인선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 검증과정에서 2가지를 확인했다"며 "강경화 지명자의 장녀 국적이 미국이다. 강 후보자 장녀는 1984년 미국 유학 중 출생한 이중국적자로 2006년 2월 국적법상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을 국적을 취득했는데 다시 한국국적 취득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녀는 미국 고등학교에서 한국 이화여고로 전학했는데 친적집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며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지명자를 발탁한 이유는 후보자의 외교 역량을 평가했고 현재 상황에서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명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미리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중요 검증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후보자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매사추세츠대학교 대학원 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교통상부 장관 보좌관, 국제기구국 국장,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 사무차장보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는) 국내외에서 쌓은 전문성과 외교 네트워크로 민감한 외교 현안 해결의 적임자"라며 "섬세하지만 강인한 추진력으로 외교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또한 "여성 외교관으로서 세계를 누비며 난민 보호,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경험은 대한민국 외교의 격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실장급 인사도 단행했다. 새 정부 정책 컨트롤타워인 정책실장에 임명된 장하성 실장은 경기고를 나와 펜실베니아대(유펜)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시민사회활동을 활발히 해온 장 실장이 공직을 맡은 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장 교수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석학이자 실천 운동가"라며 "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정책을 변화시켜 경제민주화와 국민소득성장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최고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특히 "한국경제에 대한 해박한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력 집중 완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운동을 해온 경험과 경륜이 한국사회의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처음으로 공직을 맡게 됐는데 그동안 역대 정권의 요청을 고사해오다가 이번에 결단한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1953년 광주에서 태어난 장 실장은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과 한국재무학회 회장,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장 교수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캠프에 합류해 국민정책본부장을 지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서 국민통합과 탕평도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게 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장 교수는 진보 성향 경제학자인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사촌형제이며, 누나는 참여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장하진 전 장관이다.

◆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사진=청와대 제공>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나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국가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활성화하려고 한다"며 "잘 아는 것처럼 김광두 교수는 개혁적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로 나와는 다른 시각에서 정치경제를 바라보던 분이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이 성장이냐 경제냐 이분법이 아니라 선순환에 있기 때문"이라며 "김 부의장이 중책을 맡아준 만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헌법 취지대로 활성화돼서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1947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김 부의장은 광주제일고와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하와이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국가미래연구원 원장과 서강대 부총장,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합리적 보수와 시장주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로 지난 대선 선대위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 시절 사람중심 경제 철학을 바탕으로 '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성안했다"며 "이론과 실물을 두루 섭렵한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경제 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된 정의용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상임위원장은 대선 기간 중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총괄했다. 현재도 청와대 외교안보TF 단장을 맡아 특사단 구성 등을 조율했다. 정통외교 관료(외시 5회)로 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문 대통령은 "정 실장은 국제노동기구(ILO) 의장과 제네바 대사를 역임하면서 다자외교무대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서는 안보를 국방의 틀에서만 협소하게 바라본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안보와 외교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핵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에서 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북핵 사드 FTA 등 안보와 외교 경제가 하나로 얽혀 있는 숙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필요한 덕목은 확고한 안보 및 외교적 능력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 위원장이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문제는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안보가 곧 경제이고 민생"이라며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서 하루 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1946년 서울 출신인 정 실장은 서울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문 대통령의 외교자문그룹인 '국민아그레망' 단장과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 통일외교안보특보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문정인 연세대 교수

홍석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통일외교안보특보로 미국 특사를 다녀온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 (전 중앙일보·JTBC 회장)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비록 비상임이지만 국제사회에서 능력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두 분이 첨여하면서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의 실마리가 풀려나갈 것이라 희망한다"며 "두 분은 통일외교안보 정책 기조와 방향을 저와 함께 논의하고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949년 서울 출생인 홍석현 특보는 경기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JTBC·중앙일보 회장과 국제바둑연맹 회장, 주미대사, 세계신문협회 회장, 한국신문협회 고문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홍 특보의 검증된 외교적 역량과 미국을 비롯해 풍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높이 평가했다"며 "대미특사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동맹 강화 및 다자외교 분야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사진=청와대 제공>

당초 국가안보실장이나 외교부 장관 입각설이 돌았던 문정인 교수는 1951년 제주에서 태어났다. 제주 오현고와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메릴랜드대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반도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와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연세대 정외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외교안보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연구 업적과 미국국제정치학회 등 글로벌 학계에서도 인정받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1·2차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한 유일한 학자로서 새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과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