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용 9차 재판...뇌물 혐의 '핵심 증거' 없어

기사입력 : 2017년04월28일 13:38

최종수정 : 2017년04월28일 13:38

박근혜 독대시 '대가성 합의' 등 설득력 부족

[뉴스핌=김겨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9차례 열렸지만 '대가 합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특검측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물론,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변호인측 진술을 깨뜨릴만한 것도 내놓지 못했다.

28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인에 대한 9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양재식(왼쪽) 특검보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 변호사. <사진=뉴스핌 DB·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전날인 27일까지 6차례에 걸친 서류증거(진술 조서) 조사와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계약서 등 비진술 증거 조사 2회를 마쳤다. 하지만 특검은 이날까지도 '부정 청탁과 대가 합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특검은 삼성이 2015년 이전부터 최순실 씨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같은해 7월 25일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경영권 승계를 비롯한 삼성그룹의 현안 해결을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또 삼성이 청탁의 대가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용역 제공 가능성이 없는 '코어스포츠'와 허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특검이 공개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의 조서에 따르면 최 전 실장은 “정 씨에 대한 승마지원 결정은 내가 했으며 이 부회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부회장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특검은 이를 깨뜨릴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코어스포츠가 능력이 부족한 회사라는 점이 곧 실체가 없는 회사(페이퍼컴퍼니)라는 증거는 아니다"며 "정당·부당을 떠나서 송금 사유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청탁에 따라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메르스 사태 후 삼성서울병원 감사 당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각 주장에 대해 "독대에서 금융지주사 전환을 도와달라고 청탁했다면 독대 전후로 금융위 입장이 달라져야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게다가 금융위 징직원이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고 일축했다.

삼성이 로비를 벌여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이 징계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청와대는 오히려 2015년 8월 삼성서울병원 감사를 지시했다"며 "한달 앞선 7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때 청탁이 오가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비진술 증거 조사에서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언론 기사를 소개했으나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할 지 결정하지 않았는데 (기사가) 진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28일로 증거조사를 끝내고 다음달 2일부터는 증인 신문을 시작한다. 코어스포츠 실무를 담당했던 노승일 씨와 삼성전자 승마단에서 활동했던 최준상씨가 법정에 출석한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