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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4월 위기설', 25일 북한 건군절이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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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 "한·미가 북한 공격하면 중국도 군사 개입"
펜스 부통령 "핵추진 항모 칼빈슨호 수일내 동해 도착"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반도 4월 위기설'이 오는 25일 북한 건군절(인민군 창건) 85주년을 향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2일 한·미 양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중국도 군사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사진=뉴시스>

환구시보는 이날 '북핵 관련 미국 정부가 중국에 어느 정도 기대해야 하는지'라는 사설을 통해 "우리는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북한이 듣지 않고,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와 한미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제안했지만 한미 양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구시보(중국명 환추스바오)는 인민일보가 1993년 국제뉴스 전문보도를 강화하기 위해 100% 출자해 창간한 신문이다.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중국은 분명히 북한의 경제적 생명줄이며,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한다면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한 트위터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발씩 전진하는 점진적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고려하는 '외과수술식 공격'에 대해 중국은 외교적 수단으로 반대할 것"이라며 "만약 한미 양국이 38선을 넘어 북한에 공격을 가하고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하면 중국도 즉각 군사적 개입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구시보는 전날 사설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주석과의 회담에서 들은 내용이라며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더라"고 말한 것에 대해 "미국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한 말인지 서울이 알고 싶다면 마땅히 워싱턴에 가서 찾아야지 베이징에 말하라는 것은 분명 틀린 방향”이라며 "한국은 왜 이렇게 민감하고 자신감이 없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환구시보 "칼빈슨호 항로 논란으로 트럼프 허세 드러나"

이 신문은 지난 20일 '항모 거짓 한반도행, 트럼프의 위엄을 훼손했다'는 사평(社平)에선 미국이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항로를 거짓으로 발표했다는 논란에 대해 "칼빈슨 스캔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허세를 보여준 사례"라며 "이번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허풍이 센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고의로 허장성세를 부렸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략분석 학자들의 의견"이라며 "고의가 아니라면 당시 미국 관료들이 혼란을 겪었거나 부서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최고위층 관료와 실무진 사이에 오해가 있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김일성 전 주석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전후에 6차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이 이번 논란과 관련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미국은) 거짓 위협이 효과가 나쁘지 않자 이를 밀고 나가다가 결국 들통이 났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스캔들이 미국이 고도로 중시하는 미군의 위협력을 침식시켰다"며 "북한이 속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미국의 전쟁 위협에 더 많은 의심을 낳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1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예로 든 환구시보는 "비록 발사가 실패했지만, 트럼프의 위협이 말 뿐인 게 됐다"며 "북한은 아마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착각을 하게 되고, 이는 새로운 모험이 보복당할 확률을 저평가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문은 북한을 향해서도 "이번 논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하는 능력이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가 말뿐이고 실행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며 "여론의 비난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위엄을 다시 세우려 할 가능성이 크므로 북한도 심사숙고해 행동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해군은 지난 9일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호주로 가는 예정된 일정을 건너뛰고 서태평양으로 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칼빈슨 항모전단은 남태평양에 머물면서 호주와의 연합훈련을 마치고 지난 19일에야 동해 쪽으로 기수를 돌려 한반도로 이동중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불거졌다.

칼빈슨호 항로 변경과 관련, 호주를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2일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칼빈슨호가 수일 내 동해에 도착할 예정이라며"우리 생각으로는 이말 달보다는 이른, 수일 내에 일본해(동해)에 당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아태평화위·외무성 담화 통해 미·중 대북 압박공조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AP/뉴시스>

한편 북한은 지난 21일과 22일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과 외무성 대변인 담화, 개인 명의의 논평,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논평 등을 통해 이달 초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핵 압박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향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아태평화위 대변인은 북한이 "수소탄으로부터 대륙간탄도로켓(ICBM)에 이르기까지 가질 것은 다 가지고 있다"며 평화를 위해 '특단의 선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특단의 선택은 6차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무성 대변인도 "미국이 우리와의 대결을 바란다면 끝까지 가보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며 초강경 대응에는 '불의적인 선제타격'도 포함돼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반송하는 등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동맹국 중국을 향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정필'이란 필명의 논평에서 "만일 그들(중국)이 우리의 의지를 오판하고 그 누구의 장단에 춤을 계속 추면서 우리에 대한 경제제재에 매여달린다면 우리의 적들로부터는 박수갈채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와의 관계에 미칠 파국적 후과(결과)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관영매체가 중국을 직접 비판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 관계자 "'한반도 4월 위기설' 너무 근거 없는 얘기"

정부 고위관계자는 오는 25일 북한 건군절을 앞두고 북미 간 대치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한반도 4월 위기설은 너무 근거가 없고 한미동맹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나 대북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의 공조"라며 "(선제공격이나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한국의 정책은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매년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기간 중 반복되는 '한반도 4월 위기설'은 오는 25일 북한 85주년 건군절이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 칼빈슨호 항모 전단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25일을 전후해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지 여부가 일차적 관건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이 지난 15일 김일성 전 주석 생일인 태양절에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고, 지난 11일 최고인민회의 산하에 외교위원회를 복원하는 등 대외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과 미국, 중국 등 한반도 당사국 및 주변국들의 평화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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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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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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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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