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정부 "북한 대선개입, 특정후보 지지보다 여론호도·갈등조장 목적"

기사입력 : 2017년04월19일 14:54

최종수정 : 2017년04월19일 15:20

통일부 "北말폭탄, 실제도발과 상관관계 낮아…'4월 위기설' 근거 없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19일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다음달 9일 치러지는 제19대 한국 대통령선거에 개입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에 "북한이 의도한 효과는 특정 후보 지지보다는 대선과정에서 우리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목적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통일부 이덕행 대변인 <사진=뉴시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여러 정치 행사나 아니면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개입하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 중요한 총선 때도 그런 개입이 있었다"며 "이러한 구태의연한 행동은 당연히 중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57주년을 맞은 4·19 혁명을 '반미 반파쇼 항쟁'으로 규정하고 보수 세력의 재집권을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대남 선동에 나섰다.

신문은 '과감한 반미 반보수 투쟁에 자주, 민주, 통일이 있다'는 정세논설에서 "4·19인민봉기(4·19 혁명의 북한식 명칭)자들의 염원은 자주, 민주, 통일이지만 그것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괴뢰 보수 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실현할 수 없다. 재집권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친미 굴종 행위', '동족대결 망동'과 최근 진행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을 언급하며 "박근혜 역도는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났지만 공범자들은 아직도 기가 살아 미국을 등에 업고 매국과 반역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전날 "파멸 위기에 직면한 보수패당이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 선택'이니 '중도 성향의 야당 후보 지지'니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견제하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우리민족끼리와는 달리 직접 후보들의 이름을 거명하진 않았다.

◆ "북한 언어도발과 실제도발 상관성 찾기 쉽지 않다"

이 대변인은 또 북한이 최근 외신 인터뷰를 통해 '말폭탄' 수준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 조율된 똑같은 내용 같다"며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국제사회가 일관된 태도로 대북압박을 해오니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저항하는 몸짓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국장(2004~2007년)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1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 대선 2주를 남기고 북한이 무력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조선인민군 건군절인 25일을 특정한 데 대해서는 "북한의 최근과 과거 도발 행태를 볼 때 예단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여 현명한 선택을 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언어도발 수준과 실제 도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의 언어도발과 핵실험, 미사일 도발 간 상관성을 찾기 쉽지 않다. 북한 언어도발은 워낙 많았고, 회담을 진행할 때도 그랬다"며 "다만 한반도 4월 위기설은 너무 근거가 없고 한미동맹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한 대 미국 간 대치가 심화되면서 '한반도 4월 위기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나 대북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의 공조"라며 "한국의 정책은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공조) 면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의 도피를 도운 '천리마민방위'란 단체가 대선후보들에게 탈북자 관련 정책을 요구한 데 대해선 "해당 단체에 대해 통일부에서 파악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