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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대선개입, 특정후보 지지보다 여론호도·갈등조장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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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말폭탄, 실제도발과 상관관계 낮아…'4월 위기설' 근거 없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19일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다음달 9일 치러지는 제19대 한국 대통령선거에 개입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에 "북한이 의도한 효과는 특정 후보 지지보다는 대선과정에서 우리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목적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통일부 이덕행 대변인 <사진=뉴시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여러 정치 행사나 아니면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개입하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 중요한 총선 때도 그런 개입이 있었다"며 "이러한 구태의연한 행동은 당연히 중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57주년을 맞은 4·19 혁명을 '반미 반파쇼 항쟁'으로 규정하고 보수 세력의 재집권을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대남 선동에 나섰다.

신문은 '과감한 반미 반보수 투쟁에 자주, 민주, 통일이 있다'는 정세논설에서 "4·19인민봉기(4·19 혁명의 북한식 명칭)자들의 염원은 자주, 민주, 통일이지만 그것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괴뢰 보수 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실현할 수 없다. 재집권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친미 굴종 행위', '동족대결 망동'과 최근 진행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을 언급하며 "박근혜 역도는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났지만 공범자들은 아직도 기가 살아 미국을 등에 업고 매국과 반역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전날 "파멸 위기에 직면한 보수패당이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 선택'이니 '중도 성향의 야당 후보 지지'니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견제하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우리민족끼리와는 달리 직접 후보들의 이름을 거명하진 않았다.

◆ "북한 언어도발과 실제도발 상관성 찾기 쉽지 않다"

이 대변인은 또 북한이 최근 외신 인터뷰를 통해 '말폭탄' 수준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 조율된 똑같은 내용 같다"며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국제사회가 일관된 태도로 대북압박을 해오니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저항하는 몸짓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국장(2004~2007년)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1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 대선 2주를 남기고 북한이 무력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조선인민군 건군절인 25일을 특정한 데 대해서는 "북한의 최근과 과거 도발 행태를 볼 때 예단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여 현명한 선택을 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언어도발 수준과 실제 도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의 언어도발과 핵실험, 미사일 도발 간 상관성을 찾기 쉽지 않다. 북한 언어도발은 워낙 많았고, 회담을 진행할 때도 그랬다"며 "다만 한반도 4월 위기설은 너무 근거가 없고 한미동맹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한 대 미국 간 대치가 심화되면서 '한반도 4월 위기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나 대북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의 공조"라며 "한국의 정책은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공조) 면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의 도피를 도운 '천리마민방위'란 단체가 대선후보들에게 탈북자 관련 정책을 요구한 데 대해선 "해당 단체에 대해 통일부에서 파악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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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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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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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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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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