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윤병세 외교 "북한, 이달내 핵실험·ICBM 도발 가능성 높다"

기사입력 : 2017년04월13일 16:42

최종수정 : 2017년04월13일 16:42

국회 외통위 보고…"추가 도발시 외교자산 총동원 징벌적 조치"

[뉴스핌=이영태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3일 "(북한이) 핵실험은 언제든, 지금 당장이라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신규 제재와 독자 제재, 전세계적 차원의 대북 압박 등으로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 핵실험장 준비상태와 주요 계기일에 도발을 감행해온 과거 패턴을 감안할 때, 4월 15일 김일성 출생 105년과 4월 25일 건군절 85년 등이 연이어 있는 4월 중에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전략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이할 만한 점은 김정은이 자신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병진노선과 관련하여, 소위 꺾이는 해인 정주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문의 정부 비망록을 통해 핵개발 노선을 추구하면서 도발을 지속할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북한의 도발상황 및 의도에 대해선 "북한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ICBM 발사를 위협한 이래 지난주 4월 5일을 비롯해서 이미 4차례 7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가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지만, 크게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핵무장을 완성코자 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과 함께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 ▲2월 13일 김정남 암살 이후 한층 강화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으로부터 국면을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 등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한미공조 상황에 대해선 "북핵 위협의 엄중성, 시급성 평가에 있어서 한미 간 한 치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정보 공유도 거의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장관은 북한 문제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과 관련, "먼저, 한미 간 빈틈없는 정책 공조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히, 이번 일요일부터 2박3일간 한국을 방문하는 펜스 미국 부통령 방한 등의 계기를 활용해서 한미 고위급 간 후속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번 펜스 부통령 방한시 대북 정책 관련 한미간 긴밀한 사전 조율 원칙을 재확인하고, 지난 1월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여 차례 추진해온 차관급 이상 고위급 협의를 기반으로, 양국 간 다양한 고위급 협의 메커니즘을 조기에 가동해 나가겠다"며 "북핵 문제 뿐 아니라 미측의 최대 대외정책 현안인 반(反)ISIS(이슬람국가) 국제 공조등에도 동참함으로써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선 "지난달 (랙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 이어서 금번 미중 정상회담시 한미 공동의 입장이 전달된 만큼, 이후 중국측 조치를 주시하면서 필요한 추가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미 의회와의 초당적 협력도 지속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장관은 "둘째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면서 "미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를 포함해서 연합훈련을 차질없이 실시해나갈 것이며, 앞으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개최 추진 등을 통해서 미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셋째로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북핵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우선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4월 동안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틸러슨 국무장관 주재 북한 비확산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제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금번 회의 개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對)북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견인하는 유용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ICBM 발사 등 고강도 전략 도발시에는, 신규 안보리 결의, 한미일 등의 주요국 독자제재, 글로벌 차원의 대북압박 등 더욱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주요국들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6자 틀 내에서 양자·소다자는 물론 유럽, 동남아, 중남미, 아중동 등 전세계에 걸친 우리 외교 자산과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서 대북 공조 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북핵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의 일환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북정보 유입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주요 지역 및 국제 무대에서의 대북 고립화 노력도 지속 경주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김정남 암살 사건 대응 모멘텀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의 국제규범 파괴행위에 대한 공론화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대북 압박 동향과 관련해선 "지난 10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방한 협의 때도 확인됐는데 우 대표는 미중 정상이 (6~7일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관련해 깊이있고 포괄적인 협의를 가졌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시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윤 장관은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 ICBM 발사 등 전략 도발을 감행하면, 중국도 징벌적인 강력한 조치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한 중인 우다웨이 대표가 북한에 도발 중단 등을 요구하기 위해 방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코멘트할 것은 아니다"며 "중국 입장에서 여러 경로로 최근 상황을 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