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사드 '전략적 모호성'...당혹스러워"
[뉴스핌=김신정 조세훈 기자] 첫 스탠딩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안보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집중 공세가 펼쳐졌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19일 열린 '2017 대선후보 KBS 초청토론'에서 문 후보를 향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다"며 북한과의 인권결의안 기권 사전협의 논란을 언급했다.
유 후보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두고 문 후보가 두달 만에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국정운영을 안해 보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며 "국정원을 통해 북한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 본 것"이라고 답했다.
유 후보는 문 후보의 사드배치 입장도 문제 삼았다. 유 후보가 "북한의 5차 핵실험까지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다가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배치에 찬성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곧바로 심 후보가 동일한 질문을 던지자 문 후보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중국이 제어하는 역할을 못 한다면 배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심 후보는 "저는 문 후보가 사드배치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을 말씀할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다. 그것은 평론가의 언어이지 정치 지도자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전략적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으냐"고 답했다.
정치·외교·안보를 주제로 한 자유토론 시간에는 사드 배치를 두고, 문 후보와 안 후보간 공방이 이어졌다.
먼저 안 후보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결국 우리는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며 "동시에 중국을 설득해야 할 문제가 남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우선 배치 강행부터 결정해놓고 어떤 수로 중국을 외교적으로 설득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안 후보는 "우리의 사정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입장이 모호했다. 중국 정부에 잘못된 생각을 넣어준 것이 컸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수순을 빼 먹어서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또 사드배치에 대한 안 후보와 국민의당의 입장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국민의당에선 안 후보 혼자 주장하고 있다"며 "아직도 당론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 후보는 "어제 손학규 선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대선 후보 중심으로 움직인다. 모든 당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연금 인상 재원 방안을 놓고는 유 후보와 문 후보간 설전이 벌어졌다. 유 후보는 "(문 후보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 올리는 것은 무슨 돈으로 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문 후보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 합의한 것 (그대로)"라고 답했다.
유 후보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합의하고 법까지 고친 것이고 국민연금은 거기에 재원조달 방안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냐"고 압박하자 문 후보는 "이렇게 하겠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증세를 놓고는 각 후보간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논쟁을 벌였다. 문 후보와 안 후보가 부자증세를 주장하는 반면, 홍준표 후보는 '부자 감세'를, 유 후보는 '단계적 증세'를 언급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지속적으로 부자 감세와 서민증세가 있었다"며 "고소득자 과세강화와 자본소득 과세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 법인세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홍 후보는 "우리나라 국민의 35∼40%가 면세이며,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3%를 낸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자 감세하는 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차라리 법인세 같은 것은 감세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조세훈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