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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은 공멸' 중국, 정상회담 앞두고 상생협력 애드벌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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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戰 발발하면 한국,일본 등 주변국 피해
미국 경제 회복 된후 중국 경제도 상승 싸이클

[뉴스핌=강소영 기자] 4월초 중·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주요 매체들이 중미 경제관계의 향방이 미래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미국에 '협력'과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온 환구망(環球網)은 중국의 유명 민간 싱크탱크인 판구즈쿠(盤古智庫)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중미간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이라며 상생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미국은 글로벌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양대 엔진으로, 양국의 경제적 불화는 결국 전 세계 경제 회복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보호무역은 미국에 부메랑, 무역戰 양자 모두 피해 

미국에 있어 중국은 최대 수입국이자, 3대 수출국이다. 또한 최대 무역적자 대상국이기도 하다. 중국에 미국은 최대 수출 대상국이자 6대 수입 대상국이다.

이 같은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 심화를 이유로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에 대한 무역전 불사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이 같은 해결 방법은 어렵사리 회복의 불씨를 되살린 글로벌 경제에 또 다시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고 환구망은 주장했다.

장밍(張明) 판구즈쿠 거시경제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중미 무역전의 충격이 결국 관련 산업체인에 연관된 다른 국가로 파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의 수출 상품에 대해 무역 제재에 나서면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와 중간재, 원자재를 중국에 공급하는 다국적 기업이 동시에 충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 등 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해 완성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고, 원자재를 해외에서 공급 받아 미국에 상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경제 교역 체인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 중국 무역 제재가 중국에만 타격을 입히기는 힘들다는 논리다. 오히려 동아시아 전체 국가에 피해가 확산, 글로벌 경제의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는 장기적으로 독일, 스웨덴, 미국 등 선진국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미국이 중국 제품의 수입을 줄이면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가들이 '세계 공장'의 지위를 이어받을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압력은 이미 제조업 업그레이드의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중국 기업의 하이엔드 산업 진입 가속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고, 결국 선진국은 예상보다 더 빨리 중국의 추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 중미무역 전쟁은 기우, 미국 엄포에 그칠것 

그러나 판구즈쿠는 현실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전면적인 무역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즉, 트럼프의 무역전 도발 구상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미 무역전에 나선다 해도 미국 내 반대 여론으로 좌절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경제에 있어 단기간에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는 것도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회복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밍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 조치 등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 국회에서 투표를 통한 심사 통과 ▲ 행정명령 발동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자는 시간이 오래 지체될 수 있다는 단점이, 후자는 심각한 내각의 반대에 부딪혀 탄핵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즉, 트럼프가 막무가내로 무역전쟁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

미국의 주요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다른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국가무역위원회 주요 인사 등이 트럼프에 동조하고 있지만, 국무장관·재무장관·상무부 장관 등 유력 정부 관계자는 보호무역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단기간에 중국을 대신할 수입 대상국을 찾기도 여의치 않다. 최근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와 신흥국가의 대미 수출 증가율이 중국을 넘어섰지만 전체 수출 규모는 중국 대미 수출량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량은 위에 언급한 신흥국가의 3배에 육박한다.

회복기에 진입한 글로벌 경제도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의 이념을 약화시킬 수 있다. 2016년 하반기 이후 미국 경제 회복이 뚜렷해지고, 브렉시트의 악재 속에서도 유로존과 영국이 예상보다 우수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일본 경제 역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신흥경제 주체 가운데서는 중국이 지난해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실현했고, 원자재와 벌크 상품 가격 상승으로 브라질, 러시아 등 국가들의 경제도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전세계적인 경제 회복 흐름 속에서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면 보호무역주의를 제창하는 목소리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판구즈쿠 장밍 연구원의 판단이다.

◆ 중 미는 글로벌 성장 견인하는 자전거 앞뒤 바퀴 

중국의 유력 경제매체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미국에 이어 중국 경제도 새로운 성장 주기의 시작점에 도달했음을 강조했다.

이 매체는 2014년 말 혹은 2015년 초부터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중국 경제는 2015년 말 혹은 2016년 초부터 개선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즉 미국과 중국 경제가 비슷한 시기에 상승 궤도를 그려가고 있다는 것. 글로벌 경제에 미국과 중국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양국 경제 회복이 글로벌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중반 이후 중국 경제가 환율 불안정, A주 폭락, 부동산 시장 급등, 미국 금리 인상의 충격을 받으면서 시장 심리가 극도록 약해졌다. 이 때문에 2016년 초부터 경기가 상승 기반을 다져왔다는 논리가 익숙하게 들리지 않지만, 중국의 거시경제 지표 호전, 취업률 증가, 금리상승 및 통화정책 긴축선회 등은 중국 경제가 분명히 살아나고 있다는 확실한 '물증'이라고 이 매체는 강조했다.

[출처=21세기경제보도]

기준 규모 이상 기업의 이윤 증가율은 2015년 -2.3%에서 2016년 8.5%로 대폭 개선됐다. 특히 금융 시스템의 안정은 주목할 부분이다. 중국 은행권의 이윤 증가율은 2015년 2.5%에서 3.5%로 상승했다.

중국 경제에 있어 금융 시스템의 경기는 실물경제 주체의 '거울'로 받아들여진다. 은행업은 경제 주기 관찰의 대표적 '후행지표'로 은행권 경영이 개선됐다는 것은 기업이 이미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로 풀이된다.

지난 2012~2015년 3년 동안 중국 은행권의 이익 증가율은 36%에서 2.5%로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2016년 3.5%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도 각각 0.98%와 13.3%를 기록, 수익성이 다소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부실자산과 대출문제도 점차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기자본비율과 자본적정비율(CAR)도 안정적이다. 만약 이러한 추세를 이어간다면 중국 은행권은 적어도 최악의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부채 측면에서도 지방 정부 부채는 과거에 비해 뚜렷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기업 부채 문제가 악화와 개선을 반복하고 있지만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가 점차 해소되고 있는 분위기는 역력하다.

환율과 주식 시장, 원자재 및 상품 시장의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 안정과 자산 가치 상승은 중국의 디레버리징, 생산과잉 해결을 촉진하고 자산과 수요 양측의 개선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물론 자산거품, 인플레이션 리스크 고조, 경제 반등 에너지 부족 등 각종 난제가 여전히 산적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일대일로, 첨단 신흥산업 육성, 제조업 업그레이드 등 신성장동력을 통해 리스크 부담을 줄여나가면 신성장 주기 시작점에 위치한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장기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으로 이 매체는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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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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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보라매, 공군에 9월 인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를 9월 17일 공군에 처음 인도한다. KAI는 이날 복좌형 한 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8대를 인도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공군 창설 77주년(10월 1일)을 앞두고 국산 전투기를 처음 인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지난 5월 13일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9월 17일 인도는 계약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정"이라며 "10월로 넘기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KF-21 양산 1호기를 9월 공군에 인도하고, 2028년까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전력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체계개발은 2015년 12월 시작해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종결 기념식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착수 10년 7개월 만이다. 시제기 6대로 약 1600회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마쳤고, 지난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된 데 이어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설계·제작·비행제어·체계통합·시험평가 등 핵심 역량을 국내에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개발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양산한 8번째 국가가 됐다. 다만, 엔진 등 일부 구성품에는 해외 기술이 포함돼 있어 '완전 국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체 설계와 체계통합,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에이사(AESA) 레이더, 생산·정비 기반을 자체 확보한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첫 전력화 기지는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유력하다. 156전투비행대대를 중심으로 복좌형을 우선 배치해 '조종사 전환훈련'과 '운용성능 확인'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단좌형이 추가되면, 예천에 블록Ⅰ 약 20대 안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KF-21은 퇴역한 F-4E와 단계적 퇴역이 예정된 F-5E/F의 공백을 메운다. 정부 계획대로면,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된다. 지난 7월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KF-21/IF-X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8.11 gomsi@newspim.com 공군의 KF-21 인수 사흘 전인 9월 14일, 주력 공대공 무장인 유럽산 '미티어(Meteor)' 미사일 14발이 국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2024년 10월 유럽 방산업체 MBDA와 체결한 1차 도입계약 100발 가운데 일부물량으로, 기체만 먼저 인도되고 무장이 뒤따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인도되는 KF-21은 '공중우세 임무' 중심의 블록Ⅰ이다. 주력 무장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Diehl)사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동체 하부에 미티어 4발, 날개 장착대에 IRIS-T를 탑재해 원거리 교전과 근접 공중전을 함께 수행한다. 20㎜ M61A2 기관포도 장착된다. KF-21은 2024년 5월 두 미사일을 각각 처음 실사격해 표적을 명중시키며 데이터 연동·분리·유도·사격 능력을 검증했다.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기관을 적용한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발사 후에도 추진력을 오래 유지해 회피기동하는 적기를 장거리에서 추격할 수 있다. 공군은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2032년쯤 전력화될 때까지 미티어를 KF-21의 주력 중·장거리 무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KF-21 1대는 장·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합쳐 최대 6발을 탑재할 수 있다. 2023년 5월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격납고에서 KAI 직원들이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2023.05.10 photo@newspim.com KF-21 블록Ⅱ 80대는 JDAM, KGGB,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10여 종의 무장을 순차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하는 단계다. 블록Ⅲ는 내부무장창과 저피탐 성능, 전자전·센서 성능을 강화하는 중장기 개량 구상으로, 이번 첫 인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블록Ⅱ 80대 사업비는 당초 14조2440억원에서 18조4422억원으로 약 4조1982억원(29.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환율과 공급망 불안, 무장 통합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지난 5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블록Ⅱ 양산 착수를 위한 첫 예산 625억원 편성을 의결했지만, 최종 사업비와 연차별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군사전문지 '군사연구(軍事研究)'(2022년 10월호)는 'KF-21 전투기 보라매-블록Ⅲ에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란 기사에서 "한국의 KF-16 면허생산과 T-50 공동개발 경험이 이번 국산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공군은 9월 첫 인도를 차질 없이 소화하고 2028년까지 블록Ⅰ 40대를 예정대로 받는 동시에, 블록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gomsi@newspim.com 2026-08-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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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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