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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D-1] '문재인 대세론'…인용시 '유지', 기각땐 '안갯속'

기사입력 : 2017년03월09일 10:45

최종수정 : 2017년03월09일 10:54

대선 단기전, 장기전에 따라 문재인 vs 범여권·제3지대 '무게추 이동'

[뉴스핌=이윤애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10일 이뤄진다. 결정에 따라 '문재인 대세론'에 어떤 영향을 줄 지가 관심사다.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촉박한 대선일정으로 판세를 뒤흔들 변수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정국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며 대세론은 급격히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용 결정이 날 경우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두 달 남짓 단기전은 '준비된 대통령', '대세론'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유리하다. 촛불민심을 비롯해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은 상황에서 될 사람에게 표심이 몰리는' 밴드왜건 효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문 전 대표는 이와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는 차기정부 구성에 대한 걱정 심리를 섀도캐비닛(예비내각) 명단 발표로 불식시킬 계획이다. 다른 대선후보들에 비해 준비된 대통령이란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킨다는 전략이다.

다만, 변수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의 향후 행보다. 당을 박차고 나간 김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제3지대의 세력을 규합한다면 본선 경쟁에서 위협이 될 수 있다. 최근 안 지사 주변으로 당내 비문(문재인)세력이 결집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날 경우 정국은 예측하기 힘든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민심이 요동치며 촛불과 태극기가 광장에서 연일 충돌할 수 있다. 탄핵을 시도한 야권의 책임론과 함께 문재인 대세론은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은 장기레이스로 전환된다. 박 대통령이 당초 정해진 임기대로 내년 2월24일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가운데 예정 대로 오는 12월20일 실시된다. 만약 박 대통령이 중간 사퇴할 경우 달라질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문 전 대표에게는 악재이지만 그외 나머지 대선주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범여권의 대선주자들은 충분한 시간을 벌고, 대통령의 지원을 받으며 대선을 뛸 수 있게 된다. 범여권의 유력주자로 급부상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지지율이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내 비문 세력의 지지를 등에 엎은 안 지사가 문 전 대표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김종인 전 대표가 개헌론을 매개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등 제3지대의 모든 세력을 합해 반 문재인 대립구도를 만들 가능성도 높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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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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