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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D-1] “다시 쓰고 싶지 않은 역사” 혼돈의 92일 그 기록

기사입력 : 2017년03월09일 09:10

최종수정 : 2017년03월09일 11:09

지난해 12월9일 국회 가결부터 10일 헌재 선고까지

[뉴스핌=김범준 기자] 탄핵 정국이 끝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심판의 날이자, 대한민국 운명의 날이다.

긴 터널같았던 ‘대한민국 혼돈의 92일’이 막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혹자는 “다시 쓰고 싶지 않은 역사”라고 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는 지난해 12월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정 사상 두번째 대통령 탄핵 의결.

그리고 탄핵심판 최종 선고까지 92일이 걸렸다. 박 대통령의 직무는 이 기간 동안 정지됐다. 국정은 마비되고, 한국사회는 탄핵 찬반으로 두동강났다.

매주 토요일이면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서울 도심 광장은 박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 ‘촛불’과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로 뒤섞였다.

평일에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일대와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 인근은 촛불과 태극기가 격돌했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양측 간 충돌을 우려해 경찰은 도심 한복판에 차벽으로 인위적인 비무장지대를 만들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종변론기일을 열고 68일 간의 탄핵심판 심리를 마무리했다. 8인의 재판관들은 평의를 진행 중이다. 선고를 위한 최종 평결은 선고 당일 10일 이른 오전이 될 전망이다.

뉴스핌은 국정농단 의혹 관련해 검찰과 특검수사, 국회 청문회, 박 대통령의 행보, 탄핵심판 등 주요 변곡점을 일지로 정리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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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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