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탄핵심판 선고 초읽기 “朴대통령 운명의 1주일 밝았다”

기사입력 : 2017년03월06일 05:30

최종수정 : 2017년03월06일 05: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오늘이나 내일 선고 날짜 밝힐 듯
이정미 퇴임 前 선고유력, 9·10·13일 거론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운명의 한주'가 밝았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6일이나 7일 최종 선고일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선고일은 9일 또는 10일, 다음주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이 13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퇴임일인 13일보다 10일이 좀더 유력하지 않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이정미 권한대행의 임기 마지막 날인 13일 선고한다 해도 이번 주 안에는 선고날짜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심판의 마지막 주로 접어들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사흘 전,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때는 이틀 전 선고 날짜를 공개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 이후 3차례 준비절차, 17차례 공개변론을 열었다. 변론 속기록만 3000여페이지에 달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소추의결서에 담긴 탄핵 심판사유를 ▲인치주의에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5개 유형으로 압축했다.

이어 새해 들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1월말 박한철 헌재 소장의 임기가 만료돼, 8인 체제 심리를 이어갔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8인 재판관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며,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일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 선거는 선고일로부터 60일 내 치러져야 한다. 직무에 복귀하면 대선은 12월에 치러진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