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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심판 톺아보기②] ‘송곳’ 강일원·‘한방’ 이정미…헌재 재판관의 사이다 말말말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11:31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15:56

“최순실 靑 출입이 기밀이냐” 강일원에, 朴측 ‘기피신청’ 공격
이정미, 증언 빈틈 파고드는 섬세함에서 단호한 발언으로 변신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16차례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과 강일원 주심 등 재판관들의 '사이다' 발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명재판관을 맡은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왼쪽부터). <사진공동취재단>

◆'송곳 질문' 강일원, 朴측 대리인단 '기피신청'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가운데 주목받은 인물은 단연 강일원 주심재판관이다. 그는 이번 심판에서 증거조사 등을 전담했고, 법정에 선 증인과 양측 대리인단에 가장 많은 질문을 던졌다.

강 재판관의 질문은 재판이 거듭될수록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을 하는 증인과 빈약한 논리를 펼치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찌르는 '송곳'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3차 변론이 열린 지난달 10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에 대해 입을 닫자 "(박 대통령이) 돈 봉투를 준 것은 기밀이 아니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은 기밀이냐"고 꼬집었다.

또 이달 열린 12차 변론에서는 "청와대 비서관이 피청구인(박 대통령)에게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를 소개하는 일도 하냐"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물었다.

박 대통령 측이 "최 씨 관련회사 KD코퍼레이션 특혜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주라고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문이었다.

강 재판관은 이외에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이 떳떳하다면 왜 위증을 지시했냐", "증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이상하지 않나요?, "재단 설립이 왜 기밀이라고 생각했나" 등 모순된 증언을 하는 증인들에게 일침을 날렸다.

그의 송곳같은 질문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기피신청' 사태까지 벌어졌다. 박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가 22일 제16차 변론기일에서 "강일원 재판관이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적법절차를 위헌·위법적으로 막고 있다"며 "재판 진행의 공정성 훼손을 우려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한다"고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단칼에 '각하'했다. 지연 전략이라는 판단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는 "오늘 사건은 탄핵심판의 해프닝으로 끝나겠지만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자충수가 됐다"며 "강 재판관의 자신들이 수세에 몰렸다는 걸 방증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 빈틈 메우던 '한방'서 단호한 '한방'으로

지난달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소장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도 눈에 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사진공동취재단>

이 소장대행은 박 소장의 퇴임 전에는 재판 진행 절차에서 꼭 필요한 '한방'을 종종 보여줬다.

이 대행은 최 씨의 청와대 출입을 밝히지 않는 이영선 행정관에게 "증인 문자를 보면 최 씨와 같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며 "위증문제와 직결되니 '맞다', '아니다'를 정확히 이야기 하라"고 지적했다.

또 이 행정관이 "박 대통령의 의상 업무를 맡았다"고 언급하자, "남자가 여자 옷을 정할 수는 없지 않냐"며 "(박 대통령)사이즈는 누가 재냐"고 빈틈을 파고 들었다.

박 전 소장이 퇴임하고 소장 대행을 맡게 된 이후에는 보다 단호한 발언이 이어졌다.

이 대행은 박 대통령 측이 신속한 변론 일정에 대해 항의하자 "국정공백이 두 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 재판을 1년이고 2년이고 원하는 대로 진행할 순 없다"고 답변했다. 또 16차 변론 기일 포함, 세 차례나 "법정 밖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언행을 삼가달라"고 탄핵심판 당사자 대리인단 등에 강력한 경고를 남기기도 했다.

그의 단호한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강 주심에 대해 '국회 수석대리인'이라고 비난하자, "말씀이 심하다. 언행 조심해달라"고 일갈했고 같은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자 "재판부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른 재판관들도 '사이다' 발언을 이어가며 연륜을 과시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김종 차관에게 "법정에서는 사생활이라 밝히지 못한다고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최서원을 누가 소개했나"라고 질문해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라는 답을 이끌어 냈다.

김이수 재판관도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사고를 보고받았다면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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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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