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朴탄핵심판 톺아보기②] ‘송곳’ 강일원·‘한방’ 이정미…헌재 재판관의 사이다 말말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순실 靑 출입이 기밀이냐” 강일원에, 朴측 ‘기피신청’ 공격
이정미, 증언 빈틈 파고드는 섬세함에서 단호한 발언으로 변신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16차례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과 강일원 주심 등 재판관들의 '사이다' 발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명재판관을 맡은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왼쪽부터). <사진공동취재단>

◆'송곳 질문' 강일원, 朴측 대리인단 '기피신청'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가운데 주목받은 인물은 단연 강일원 주심재판관이다. 그는 이번 심판에서 증거조사 등을 전담했고, 법정에 선 증인과 양측 대리인단에 가장 많은 질문을 던졌다.

강 재판관의 질문은 재판이 거듭될수록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을 하는 증인과 빈약한 논리를 펼치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찌르는 '송곳'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3차 변론이 열린 지난달 10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에 대해 입을 닫자 "(박 대통령이) 돈 봉투를 준 것은 기밀이 아니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은 기밀이냐"고 꼬집었다.

또 이달 열린 12차 변론에서는 "청와대 비서관이 피청구인(박 대통령)에게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를 소개하는 일도 하냐"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물었다.

박 대통령 측이 "최 씨 관련회사 KD코퍼레이션 특혜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주라고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문이었다.

강 재판관은 이외에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이 떳떳하다면 왜 위증을 지시했냐", "증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이상하지 않나요?, "재단 설립이 왜 기밀이라고 생각했나" 등 모순된 증언을 하는 증인들에게 일침을 날렸다.

그의 송곳같은 질문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기피신청' 사태까지 벌어졌다. 박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가 22일 제16차 변론기일에서 "강일원 재판관이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적법절차를 위헌·위법적으로 막고 있다"며 "재판 진행의 공정성 훼손을 우려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한다"고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단칼에 '각하'했다. 지연 전략이라는 판단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는 "오늘 사건은 탄핵심판의 해프닝으로 끝나겠지만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자충수가 됐다"며 "강 재판관의 자신들이 수세에 몰렸다는 걸 방증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 빈틈 메우던 '한방'서 단호한 '한방'으로

지난달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소장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도 눈에 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사진공동취재단>

이 소장대행은 박 소장의 퇴임 전에는 재판 진행 절차에서 꼭 필요한 '한방'을 종종 보여줬다.

이 대행은 최 씨의 청와대 출입을 밝히지 않는 이영선 행정관에게 "증인 문자를 보면 최 씨와 같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며 "위증문제와 직결되니 '맞다', '아니다'를 정확히 이야기 하라"고 지적했다.

또 이 행정관이 "박 대통령의 의상 업무를 맡았다"고 언급하자, "남자가 여자 옷을 정할 수는 없지 않냐"며 "(박 대통령)사이즈는 누가 재냐"고 빈틈을 파고 들었다.

박 전 소장이 퇴임하고 소장 대행을 맡게 된 이후에는 보다 단호한 발언이 이어졌다.

이 대행은 박 대통령 측이 신속한 변론 일정에 대해 항의하자 "국정공백이 두 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 재판을 1년이고 2년이고 원하는 대로 진행할 순 없다"고 답변했다. 또 16차 변론 기일 포함, 세 차례나 "법정 밖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언행을 삼가달라"고 탄핵심판 당사자 대리인단 등에 강력한 경고를 남기기도 했다.

그의 단호한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강 주심에 대해 '국회 수석대리인'이라고 비난하자, "말씀이 심하다. 언행 조심해달라"고 일갈했고 같은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자 "재판부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른 재판관들도 '사이다' 발언을 이어가며 연륜을 과시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김종 차관에게 "법정에서는 사생활이라 밝히지 못한다고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최서원을 누가 소개했나"라고 질문해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라는 답을 이끌어 냈다.

김이수 재판관도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사고를 보고받았다면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