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내수활성화] 전세임대 7000호·전세자금대출 1000억원 확대…의료비 지원도↑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08:30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08:31

저소득층 건보료 2.3조 경감...징수가능성 없는 건보료 안 받는다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올해 전세임대 공급물량이 7000호 늘고, 전세와 월세 자금대출 한도도 각각 1000만원, 10만원씩 높아진다.

소득 없는 장기체납자는 밀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수능응시수수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수료 부담도 완화된다.

아울러 휴대폰 현상경품 가액이 상향 조정, 업계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가계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임차가구 및 청년층 주거 지원 확대

정부는 가계 생계비 경감을 위해 임차가구와 청년층 주거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전세가격 상승에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한다.

2017년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2만7000호에서 3만4000호로 7000호 확대하고, 확대물량에 대해 3월부터 입주자 조기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1억2000만원인 전세자금대출(주택기금 버팀목 대출) 한도는 1억3000만원으로 1000만원 늘리고(수도권), 월세대출(주택기금)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전세계약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취급기관도 확대한다.

청년층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는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2017년 2만 호 계획)를 상반기 중 1만 호 이상 조기 모집할 방침이다.

청년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거주인원에 따라 지원단가를 차등화, 현재 호당 8000만원(수도권)인 것이 '2인 거주' 1억2000만원, '3인 거주' 1억5000만원으로 바뀐다. 입주자 경수선비 지원도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대학 인근 주택을 리모델링해 대학생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이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융자(주택기금) 및 보증(HUG)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행복기숙사의 저소득층·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대학생 입사 비율을 수용인원의 15%에서 30%로 확대하고, 기숙사비 인하(50%) 대상도 수용인원의 3%에서 5%로 넓힌다.

청년리츠의 올해 주택 매입을 조기 시행(매입공고 10→3월, 2000호)하고, 매입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공급키로 했다.

◆ 소득 없는 장기체납자 건보료 안 받는다…의료비 지원 강화

의료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저소득층 건보료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부과체계를 개편, 평가소득 폐지 및 재산·자동차 부과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연간 9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소득하위자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 인하 및 노인 외래 진료비 정액제도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부담액이 1500원인데, 1만5000원을 넘으면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토록 돼 있어 부담이 급증한다는 이유에서다.

징수가능성 없는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및 미성년자 부모의 체납 보험료(87만 세대, 약 1200억원 대상)를 결손 처분, 받지 않기로 했다.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징수가능성 여부 검토 후 결손처리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건보 범위 내로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의 체납부분을 대신 지는 연대책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1년 미만의 단기취업 후 퇴직하더라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 자격기준 완화도 검토한다.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 시 최대 2년간 지역가입자 전환을 유예할 수 있다.

◆ 휴대폰 현상경품 더 비싸게…"경쟁 촉진해 소비자 후생 제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시 적용되는 현상경품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1회당 경품가액 총합 한도는 3000만원, 개별경품 지급가능 최고가액은 300만원이다.

이호승 국장은 "얼마나 높일지는 아직 정하진 않았다"면서 "법이나 시행령 개정사항은 아니고, 곧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고, 우체국 알뜰폰의 모바일 판매 개시(6월)등 알뜰폰 유통망도 확대한다. 또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기간 중 실직·폐업 뿐 아니라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1년간 상환이 유예된다.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가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속철도(KTX, SRT) 조기예약 시 파격적인 할인혜택(25일 전 예약 시 30~50%, 15일 전 예약 시 20~30% 할인 등)이 제공된다.

차량 대형화 추세를 감안, 주차단위구획 크기를 현재의 주차구획(일반형 기준 너비 2.3m, 길이 5.0m 이상)을 5~10% 넓힌다.

또 한계차주 지원 및 서민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 현행 1년인 프리워크아웃 상환유예기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한다. 워크아웃 중에 실직·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상환유예를 적용키로 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시기를 당초 올 2분기에서 오는 3월로 앞당겨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미소금융의 경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대상기준이 확대되고,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가 아닌 35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금공의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을 조기(6→5월) 공급하고, 정책효과 등에 따라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수수료 인하도 추진한다. 수능응시수수료는 면제대상 범위를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여객공항이용료는 기초수급자에 대해 국내선 여객공항이용료를 50% 할인키로 했다.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국사능력시험료를 50% 인하하고, 차량 정기검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유공자, 한부모가족, 교통사고 피해가족 할인율을 확대(50→80%)한다. 국립생태원관람료는 청소년·소인을 대상으로 1000원 내리기로 했다.

더불어 운영실적이 미흡한 국립대학교 합격증명 수수료, 국제우편 소포 보관료, 승무경력증명 발급 수수료 등 58건은 폐지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