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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장남의 수상한 세금 대납..경영권 분쟁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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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납부 가능 신격호 증여세 대신 내..또 다른 증여세 부담
성년후견인·롯데제과 지분 양도 등 셈법 복잡해져

[뉴스핌=전지현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2000억원대 증여세를 대신 충당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증여세를 분할납부 할 여력이 있음에도 또 다른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부자간 거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2일 유통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31일, 국세청이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한 증여세 2126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해당 증여세는 지난해 검찰 수사결과, 신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장녀 신영자, 3째 부인 서미경, 딸 신유미 씨에게 넘기면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 6000억원대 탈세에 따른 것이었다.

신 총괄회장이 증여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현금이 없고, 보유중인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도 불가능해 대납을 결정했다는 것이 신 전 부회장측 주장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이를 위해 250만5000주에 대한 담보 계약을 체결, 약 2000억원대 대출을 받았다. 신 총괄회장이 추후 시간을 갖고 보유한 자산 처분 등을 통해 빌린 돈을 변제할 예정이다.

▲'연부연납'하면 매해 354억원씩 5년간 분할 납부 가능한데....

재계 관계자들은 신 전부회장의 증여세 대납을 두고 갸웃한 시선을 보내는 중이다. 신 총괄회장이 신 전부회장의 '빚'을 통한 증여세 대납이 아닌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분할 납부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증여세 세금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 허가를 통해 최장 5년까지 1.8% 이율로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이 제도를 신청했을 경우, 초기 1납을 포함해 5년간 매해 약 354억만원 씩을 납부하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금액은 신 총괄회장의 보유 지분을 통한 주식담보대출로 충당이 가능한 금액. 현재 신 총괄회장은 롯데쇼핑(29만3877주), 롯데제과(97만570),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만6110, 우선주 1만6992)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25일 종가로 환산할 경우 현금가치는 3020억원으로 통상적인 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하면 약 1500억원 현금 확보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신 총괄회장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 상당량의 자산 및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전 부회장의 증여세 대납이 궁금증을 자아내는 배경에는 부자간의 이번 돈거래가 또 다른 증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현행 세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경우 대출받은 자의 증여로 보고 있다. 증여가 되지 않으려면, 신 총괄회장은 신 부회장에게 적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한 연간 이자 97억796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부연납을 하려면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데 신 총괄회장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이면 (담보설정)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자 관계라도 이런 돈거래는 '증여'가 될 수 있어 향후 신 총괄회장의 변제상환 과정을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자간 돈거래 이면에 깔린 또 다른 거래, '있다vs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계에서는 부자간 돈거래 이면에 다른 계약이 있지 않겠냐는 시선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5일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법정대리) 개시 사건과 관련해 항고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맞서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했다. 따라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가정법원 성년후견개시 결정은 법적 효력이 발휘되지 않은 상태. 대법원 결정은 1심에서 2심까지 소요된 기간을 고려할때, 오는 3월 중순에서 말경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항고심 기각 전, 본인을 신 총괄회장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신 전 부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공식적인 후견인으로서 아버지 모든 개인사무를 대리하게 되고 성년후견재판 역시 종료된다. 그러나 대법원으로부터 재항고마저 기각되면, 성년후견이 즉시 개시된다. 즉, 신 전부회장에게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한 준비 기간으로 약 한달반 시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재계 호사가들은 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 행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롯데제과는 보유한 그룹내 계열사 지분이 많아 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축인데다 롯데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재탈환을 위한 필수 계열사로 꼽힌다. 신 전 부회장의 롯데제과 지분률은 3.96%이지만, 신 총괄회장이 보유한 롯데제과 지분 6.83%를 넘겨 받을 경우 10.79%로 뛰어 오른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 입장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주사 전환을 공식화하면서 롯데제과 지분 확보에 나섰다는 점이 악재다. 신 회장은 지난달 31일 롯데제과 지분 4만여주를 매수해 지분율 9.06%를 확보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분 매수에 나설 전망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현재 두 부자간 거래는 가족관계인만큼 계약이나 목적을 담보한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부자간 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세부 계약 사항 여부에 대해선 둘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신 총괄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갚아나갈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나 조만간 따로 언급할 것이다. 이때 채무 관련 세부 계획도 같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개시가 시작되면 영향력이 줄어 그전에 롯데제과를 본인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 회장이 호텔롯데 IPO를 통한 지주사 전환 계획에 롯데제과 지분 추가확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 회장과 어떤 행보를 취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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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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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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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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