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벚꽃 대선'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유력 대선주자들의 대선 공약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중 전형적인 부동산 정책 단골메뉴인 부동산 보유세가 또다시 등장했다. 새로운 부동산 보유세를 만들거나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늘려 세금을 늘린 뒤 복지 정책에 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침체기에 부동산 보유세까지 확대하면 올해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부동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 대권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운찬 전 총리가 '부동산 보유세'를 주장하고 있다.
다소 보수적인 인물로 꼽히는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부동산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고소득자, 고액 상속,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비롯해 자본소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며 "GDP대비 보유세의 비중을 현 0.79%에서 1.0%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전체 토지자산 가격이 6500조원인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연간 2조원와 재산세 5조원으로 너무 적다"며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15조원의 세수를 더 거둬들이겠다“고 주장했다.
군소 잠룡들 역시 부동산보유세 강화에 합류했다. 심상정 대표도 당론으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2배'를 발표한 상태다. 김부겸 의원은 부동산보유세를 거둬들여 공공임대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부동산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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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들이 국민의 '반시장정서'를 등에 업고 부동산 보유세를 주장하면서 부동산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등장한 2000년대 중반만큼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 내려가는 측면인데 보유세마저 강화되면 수익률이 떨어져 더 집을 사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영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는 소유에 대한 매매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라며 "수요가 일어난 것도 분양권에 의한 가수요가 많았는데 부담을 주면 시장이 움직이지 않아 결국 미분양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만큼 임대료를 올리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도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보유세 확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진짜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부동산 보유세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기보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 맞추기가 제시됐다.
심교언 교수는 "단순히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가 낮다는 한 측면만 봐서는 안 되고 취득세와 양도세를 비롯한 부동산 거래세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며 "한국은 양도세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기에 보유세를 올릴땐 양도세를 내리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령화 시대 흐름을 반영한 '맞춤형 보유세 증세'도 대안으로 나왔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고령층 주택보유자가 늘고있는 상황에 맞는 세제정책이 필요하다"며 "고령층 소득이 없는데 보유세까지 올리면 이들이 더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실제 다른 나라의 경우 고령자가 주택을 보유할 때 세제지원 혜택이 있다. 기본적으로 생산능력이 있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과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게 해외 사례다.
허윤경 위원은 "대선을 앞두고 산발적으로 이야기하느라 보유세에 대한 여러 보완책들이 함께 논의되지 않는 건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며 "임대 소득, 고령자 보유세, 젊은층 보유세를 종합적으로 이야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영 연구위원은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기에 어느정도 브레이크 걸어줘야 한다는 게 대안으로 제시된 것 같다"며 "대선주자 공약이다보니 아무래도 강도 높은 정책이 제시된 것이겠지만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