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보 "청와대 압수수색 법리 검토 끝...방법 검토 중"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위해, '삼성 뇌물 의혹' 관련자 지속 소환 중
정유라 입시비리 수사팀, 수사 종료 후 '비선진료' 의혹 수사에 동참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검토를 마쳤다. 특검팀은 1월말로 점쳐지는 청와대 압수수색, 2월초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삼성 뇌물죄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선 피의자들을 줄소환 중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왔는데, 관련 법리 검토는 마쳤고, 방법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 110조에 대한 검토를 줄곧 진행해왔다. 이는 군사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법조항이다. 청와대 전경 / 뉴시스
특검팀이 법리 검토를 끝낸다는 것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법리상 문제가 없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청와대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이 법조항을 근거로 무산시켰다.
압수수색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전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설 연휴가 끝난 1월말, 늦어도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예정된 2월초 전이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삼성 뇌물죄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과 21일에는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소환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성 승마훈련 지원의 배경을 추궁했다.
또 23일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인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삼성 합병 관련 외압을 세간에 폭로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모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소환자들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아직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문제는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보완수사 결과를 종합해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그는 또 "삼성 외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 시점은 현재로썬 예측하기 쉽지 않다"라면서도 "이들 역시 뇌물공여 여부가 주된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검은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 중이다. 다만, 아직까지 피의자 간 대질신문은 없었다.
이 특검보는 "아직까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유의미한 진술태도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 개입 여부도 앞으로 수사기간 동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는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에 대해선 이날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입시비리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담당 수사팀들은 '비선진료' 의혹 수사에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은 특검 본수사 개시 35일째되는 날로 수사기간 중 절반이 지난 시점이다.
이 특검보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격려 속에 오늘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라며 "남은 수사기간동안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고자 한다"라며 소회를 전햏ㅆ다.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2026-09-22 14:53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2026-09-22 12:2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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