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정부, SOC·일자리 예산 조기집행…고용한파에 안간힘

기사입력 : 2017년01월18일 10:10

최종수정 : 2017년01월18일 10:10

1분기 조기집행 목표 더 높이고 신속한 집행 촉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최근 '고용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및 일자리 관련 예산을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18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SOC·일자리분야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SOC와 일자리 분야 재정을 당초 1분기 조기집행목표인 31%보다 각각 0.2%p와 2.5%p 높게 설정해 집행하기로 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우선 SOC 분야는 중앙부처 조기집행대상 총 20조8000억원 중 1분기 6조5000억원(31.2%), 상반기 12조3000억원(59.4%)을 집행할 방침이다.

SOC 예산의 대부분(87.4%)을 차지하는 국토부는 동절기로 공사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터널공사, 보상 조기완료,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1분기 중 31.6%를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실집행 관리 강화하고 적극적인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 집행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일자리 분야도 신속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조기집행대상 총 9조8000억원 중 1분기 33.5%(3조3000억원), 상반기 62.7%(6조1000억원)를 집행하기로 했다.

주요 부처별로는 1분기 동안 고용부 30.0%, 중기청 35.1%, 복지부 35.2%를 집행하기로 했고, 일자리사업 유형별로는 1분기 동안 창업지원 35.4%, 직업훈련 31.4% 등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에서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 예산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종 수요자에게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사업단계별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신속한 조기집행을 통해 고용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