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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이상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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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2017년도 업무계획 발표
"국민 맞춤형 정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만들겠다"

[뉴스핌=이보람 기자] 정부가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1만개 이상 확대한다. 특히 치안과 안전, 교육·복지 분야에 새 일자리를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국민 맞춤형 정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주제로 이들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11일 보고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올해 업무계획은 ▲국민 생활 속 정부3.0 실현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 ▲미래지향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효율적 정부조직 관리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 등 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분야 일자리를 1만개 이상 확대한다. 증원된 인력은 치안·안전, 교육·복지, 국가 현안사업 등 현장 중심으로 배치될 계획이다.

경찰·해경·소방 등 치안과 안전에 3600명의 일자리를 새로 마련하고 사회복지 인력에도 2300여 명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공사와 고용곡지플러스센터 건립에도 2000여 명 넘는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등을 위해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에만 시간선택제 지위를 100개 이상 추가한다는 목표다.

국민들이 정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도 시행된다.

정부는 특히 '이사편리'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도입, 이사 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한 번만으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기록된 주소지 변경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고용 지원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용 등 한 번에 각종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도 설치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학교 전·입학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없앴다. 학교에서 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챗봇(chatbot)'을 활용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시범 제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활용해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모바일 전자결재를 확대하는 등 정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됐다.

지방자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발전방안을 새롭게 추진하고 지역 맞춤형 발전모델을 정립, 지역공동체 활력제고에도 적극 나선다.

행자부는 또 미래 지향적 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967년 도입돼 올해로 50년을 맞는 전자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실제 인공지능(AI)과 딥러닝(Deep Learning) 등 여러 신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빅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이 가능해져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국가마스터데이터' 지정 등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도로명주소나 사업자 정보 등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은 데이트럴 '국가마스터데이터'로 지정해 중점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각종 행정비용 절감과 데이터 불일치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정부가 정책 과정 전반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분산된 280여 종류의 행정서비스를 '정부대표포털'로 통합·연계한 뒤 '디지털원패스'를 도입,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도 모든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을 안전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도 추진된다. 새로운 정책 추진시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도 함께 제시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하고 안정적 재정을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Rainy Day Fund)' 도입을 우선 도입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회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상반기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를 위한 협치체계 구축과 지역특화산업 지원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더욱 편리하도록 정부3.0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등 행정 효율석을 높이기 위해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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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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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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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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