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결선투표제' 개정안 발의…조기대선 영향 미칠까

기사입력 : 2017년01월06일 16:09

최종수정 : 2017년01월06일 16: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당 당론, 안철수 "네거티브 선거 억제…정책선거 효과"
"헌법 개정 사항" 유권해석 놓고 이견

[뉴스핌=장봄이 기자]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6일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헌법개정 여부, 본회의 통과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논쟁이 불가피하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결선투표 실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선투표제는 선거에서 유효투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때, 유효투표 다수를 얻은 두 명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는 제도다.

국민의당 의원총회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가장 먼저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지난 4일 "지금처럼 다당제 다자구도 하에서 투표율 70%에 30% 지지를 받고 누가 당선됐다고 하면, 유권자 20% 정도의 지지만 받고 대통령이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0%는 찍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관망하고 있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비판적으로 돌아선다. 빠르면 취임 첫 해, 늦어도 둘째 해부터는 레임덕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면 네거티브 선거를 억제하고 정책선거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일단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결선투표제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결선투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신중론을 펴며 반대하고 있다. 이상돈 의원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친문(친문재인) 세력이 내놓은 미끼상품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결선투표제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같은 것을 하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유효득표 50%를 얻지 못한다고 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진 않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40% 정도 득표를 했지만 정당성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50%를 넘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문재인 전 대표가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한발 물러난 상태다. 개헌사항 여부와 관련, "지난 대선 때 많은 헌법학자들이 개헌사항이라고 해서 개헌을 공약하며 과제에 포함했던 것"이라며 "유권적으로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유권적으로 제가 선을 그을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제도 도입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야당 관계자는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며 "조기대선 일정을 고려했을 때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이번 대선에 적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다수 개혁법안에서 야권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개혁보수신당(가칭)도 결선투표제 도입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강·정책 토론회에서 "1987년 대선 당시 DJ와 YS진영에서 결선투표제를 제안했지만 여당에서 이를 반대해 채택되지 않은 선례가 있다"며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