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개헌 논쟁, 야권 대선판 흔드나…개헌시기·결선투표제 향배는

기사입력 : 2016년12월26일 15:57

최종수정 : 2016년12월26일 15:57

결선투표…안 "선거법 개정안 발의 준비", 문 "개헌 사항" 선 긋기
내년 2월 내 개헌 위한 야권 대선주자 8인 정치회의 제안도 나와

[뉴스핌=이윤애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가운데 개헌 논쟁이 야권 내 경선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선두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대적으로 '신중론'을 펴는 반면 후발주자들은 결선투표, 임기단축, 대선전 개헌 등 판을 흔들 이슈를 던지는 상황이다.

특히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특위 신설을 앞두고 개헌을 통한 막판 뒤집기가 큰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2012년 18대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오른쪽) 국민의당 전 대표가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지원 유세에 나섰던 모습. [뉴스핌DB]

결선투표 도입, 安 "선거법 개정 가능", 文 "개헌 필요"

현 시점에서 최대 이슈는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다. 결선투표제는 일정 득표 이상 도달하는 당선자가 없으면 상위 1, 2위를 두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제도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차기 대통령은 50%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어서 당선돼야 한다"며 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해 화두로 떠올랐다.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야권 대선 주자 간 이견이 없다. 다만 '도입 시기'가 문제다.

문 전 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결선투표제는 내가 가장 먼저 주장했고 지난 대선 때 공약했다. 결선투표제가 있으면 진보정당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 좋은 제도"라고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도 "(결선투표제는) 개헌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헌법 개정(문재인 측)과 선거법 개정(안철수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 187조를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는 또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 입법 처리를 목표로 '야권 대선주자 8인 정치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법조사처에 결선투표제와 관련해 문의한 결과 '현재 헌법상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은 개헌 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선거는 상대다수대표제로, 절대다수대표제인 결선투표제 도입은 대통령 선거의 대원칙을 바꾸는 헌법개정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최순실(왼쪽)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 임기 단축', 2020년 대선·총선 시기 일치?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된 대통령 임기 단축은 4년 임기 중임제 또는 의원내각제 도입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며 권력 구조 개편의 방법으로 떠오른 의원내각제 등을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오는 2020년 총선과 대선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함께 하고 있다. 임기 단축을 위해서는 대선 전 개헌을 해야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외 야권 대선 주자들은 '찬성'을 표했다.

문 전 대표는 "임기 단축 얘기는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다"며 "권력구조만 갖고 얘기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전 대표도 "국회 합의와 공론화를 거쳐 국민투표까지 시간상으로 실현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개헌은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자가 임기를 시작하면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차기 정부는 전면적으로 정치 체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과도적 성격이어야 한다"며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시장도 "국민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정치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임기조정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