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헌재, 朴 탄핵심판 주 1~2회 변론…'본게임' 박차

기사입력 : 2016년12월29일 10:07

최종수정 : 2016년12월29일 10:22

29일 기존 심리 사건 최종 결론...1월부터 탄핵 '집중'
재판관 회의서 변론절차 심리 방식·절차 논의
증인 심문·증거조사 등 심판 '속도전' 변수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준비절차를 마무리짓고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왼쪽부터)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준비절차기일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9일 헌재에 따르면 오는 30일 제3차 준비절차기일을 끝으로 이번 탄핵 심판의 준비 작업이 마무리된다. 첫 변론기일은 내년 1월 3일로 확정됐다. 매주 1~2차례 변론을 통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관들도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사실조회 인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 등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다.

헌재는 내년부터 탄핵 심판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사건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변론절차 대비 작업에도 착수했다.

29일에는 '이혼 배우자 연금수급권' 위헌 소원 사건과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등 기존에 심리 중이던 사건 78건에 대한 최종 심판을 내린다. 이보다 앞선 28일에는 전체 재판관 회의를 통해 변론절차의 심리 방식과 절차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헌재는 30일 마지막 준비절차 재판을 마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법리 공방에 들어간다. 특히 3차 준비절차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이 확보한 수사기록을 토대로, 쟁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양측의 입장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준비 재판 때와 달리 추가 증인 신청이나 철회, 추가 증거 제출 등도 이뤄질 수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오른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2회 준비절차기일에 시작에 앞서 양측에 악수를 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후 탄핵심판의 '본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변론기일에서는 증거 채택과 조사, 증인 심문 등이 이뤄진다.

헌재는 빠른 결정을 내리겠다는 기존 방침대로 주 1~2회 변론 기일을 잡을 전망이다.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에는 같은해 3월 30일 첫 재판 이후 한 달 동안 7차례 재판이 열렸다.

다만, 1차 변론부터 치열한 법리공방이 시작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소추 당사자 박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통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 역시 첫 변론 후 이틀 만인 1월 5일을 2차 변론기일로 잡았다. 노 전 대통령 심판 때와 같이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아 첫 재판이 싱겁게 끝날 것을 예상한 것이다.

2차 변론기일부터는 당사자 출석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어 본격적인 변론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헌재의 빠른 심리 방침과 반대로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거에 대해 소추위와 박 대통령 측이 접전을 벌인다면 진행 속도가 더뎌질 수도 있다.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를 최종 결론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께 확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