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탄핵 속도내는 헌재 vs. 지연 전략 쓰는 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朴, 이의신청부터 사실조회 신청까지
다음 지연 카드는 '세월호 7시간'?
朴측 "증인 심문이 더 걸려...신속심판 위한 것"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잇따라 내놓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최대한 미루면서 또다시 시간을 끌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왼쪽부터)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준비절차기일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 한 관계자는 28일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수차례 시간끌기 전략을 쓰고 있다"고 풀이했다.

박 대통령의 첫 번째 시간끌기 카드는 헌재의 자료 제출에 제동을 건 이의신청이었다. 헌재는 기록확보 차원에서 검찰과 특별검사에 각각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기록을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5일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헌재법 32조에 어긋난다고 이의신청했다. 기각됐지만 그 사이에 특검이 수사를 시작했고 검찰도 머뭇거리면서 결과적으로 열흘이 지나서야 자료를 건네받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준비절차 재판에서도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재판부에 탄핵 소추사유와 관련된 대규모 사실조회를 관계기관에 신청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국세청, 국민연금, 전국경제인연합회, 검찰청까지 다양하다. 여기에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삼성 등 대기업 등도 포함시켰다.

항목도 방대하다. 소추위원단 측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신청한 사실조회 내용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목적·기본조직·설립 후 사용집행내역·재단이사회 결정사항 등 재단 관련 내용부터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과정, 대기업 자금 불출연에 따른 불이익 등 소추사유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들이다.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규모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2차 준비절차기일인 27일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왼쪽)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공판 준비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 대통령 측은 이같은 지적을 부인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2차 준비절차기일이 끝난 후 취재진들과 만나 "사실조회 신청은 오히려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기 위한 것"이라며 "법정에 소환해 증인 심문절차를 거치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답했다.

헌재는 다음 준비절차기일인 오는 30일 사실조회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준비절차기일마다 심판 지연 카드를 하나씩 꺼내는 박 대통령 측의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 법조계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최대한 미루는 전략을 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번 심판의 수명재판관 중 한 명인 이진성 재판관은 지난 22일 첫 준비 재판에서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다 기억한다"며 "당시 박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나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변론절차 이전에 충실히 자료를 내라는 재판부의 당부에도 본격 심리절차가 들어간 후에나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를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겠다고 말했으나 27일까지 접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까지 제출한 자료는 없다"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케데헌 '골든', K팝 최초 그래미 수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이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했다. '골든'은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2025.06.20 moonddo00@newspim.com 해당 부문은 영상 콘텐츠를 위해 제작된 곡 가운데 뛰어난 완성도를 보인 작품의 송라이터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에 따라 '골든' 작업에 참여한 이재(EJAE), 테디, 24, 아이디오(이유한·곽중규·남희동) 등은 그래미 수상자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앞서 음악 엔지니어 황병준과 한국계 미국인 영인이 그래미를 수상한 사례는 있었지만, K팝 작곡가 혹은 음악 프로듀서가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는 "아쉽게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저의 가장 큰 스승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파이어니어 오브 K팝', 테디 형께 이 영광을 바친다"고 소감을 전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02 08:36
사진
금·은 '광란의 랠리' 붕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귀금속과 국제 유가가 2일(현지시간) 동반 하락했다. 사상 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하던 금과 은 가격이 하루 만에 급락하며 원자재 시장 역사상 손꼽히는 변동성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임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선택한 점이 최근 급락장의 핵심 촉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물 금 가격은 유럽 초반 거래에서 온스당 4713.39달러로 3.2% 하락했다. 앞서 금은 지난 30일(금요일) 하루에만 9% 이상 급락하며 1983년 이후 최대 일일 낙폭을 기록했다. 은도 31% 넘게 폭락하며 1980년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귀금속 급락은 전반적인 위험 회피 심리와 맞물려 나타났다.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600은 아시아·태평양 증시 하락 흐름을 이어받아 약세로 출발했고, 미국 주가지수 선물 역시 주 초 거래를 하락세로 시작했다. 서울 종로구 귀금속점에 진열된 골드바와 실버바의 모습 [사진=뉴스핌] ◆ "수급 중력 벗어난 랠리"…중국 투기자금이 키운 거품 시장 충격의 배경에는 이미 과열 국면에 들어섰던 귀금속 랠리가 자리하고 있다. 금과 은은 물론 구리와 주석 등 산업금속까지 가격이 수급이라는 '중력'을 벗어난 듯 치솟았고, 중국발 투기 자금이 대거 유입되며 랠리를 주도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은 시장의 경우 연간 공급 규모가 약 980억 달러로 금(약 7870억 달러)에 비해 훨씬 작은 탓에, 투기적 자금 유입 시 가격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다. 실제로 금요일 세계 최대 은 ETF인 아이셰어즈 실버 트러스트(SLV)의 거래대금은 400억 달러를 넘어 애플과 아마존의 합산 거래대금을 웃돌았다. 파생상품 시장의 과열도 가격 급등과 급락을 증폭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옵션 시장에서는 은 가격 상승에 베팅한 콜옵션 거래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옵션을 매도한 딜러들은 위험 관리를 위해 기초자산인 은을 추가로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가격 상승이 다시 매수를 부르는 '쇼트 스퀴즈(short squeeze)' 환경이 형성되며, 랠리에 거품이 더해졌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상승 국면에서는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지만, 방향이 한 번 꺾일 경우에는 정반대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매수 헤지를 위해 쌓였던 포지션이 빠르게 청산되면서, 하락 국면에서도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자기 강화적 변동성이 발생했고, 이는 은 가격의 기록적인 급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전 상품 부문 책임자 알렉산더 캠벨은 "위로 오를 때는 기계적으로 매수가 붙고, 내려갈 때는 그 반대가 반복된다"며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오르고, 또 빠르게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JP모간 출신 귀금속 트레이더 로버트 고틀립도 "거래가 지나치게 혼잡해져 있었다"며 "위험 회피 심리가 유동성을 급격히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의 '연준 카드'가 방아쇠…달러 강세로 급반전 급락의 직접적인 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워시 전 이사를 지명할 계획이라는 보도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 달러의 가치가 급등했고, 달러 약세와 연준 독립성 훼손 가능성에 베팅했던 귀금속 투자 심리는 급격히 위축됐다. 귀금속 정련업체 헤라우스 프레셔스 메탈스의 트레이딩 총괄 도미니크 슈페르첼은 "내 커리어에서 본 가장 격렬한 움직임"이라며 "안정성의 상징인 금에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준 독립성 우려가 진정되면서, 1월 말 형성됐던 '원 트레이드'가 되돌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서 '원 트레이드'란 연준 독립성 약화와 달러 약세, 풍부한 유동성을 전제로 형성된 하나의 거시 베팅에 원자재·귀금속·신흥국 자산이 동시에 묶여 있던 거래 구조를 의미한다. 시즈그룹의 최고투자책임자(CIO) 샤를-앙리 몽쇼는 "당시 시장은 원자재 롱, 귀금속 롱, 신흥국 롱이 동시에 쌓인 거대한 레버리지 거래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워시 지명은 이 구조를 재평가하게 만든 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유동성 축소 가능성과 불확실성"이라고 덧붙였다. ◆ "건강한 조정" 평가 속 중기 전망은 엇갈려 다만 이번 급락을 구조적 붕괴로 보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JP모간 프라이빗 뱅크의 글로벌 투자 전략가 그레이스 피터스는 "미 국채, 달러, 금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금은 여전히 최고의 지정학적 헤지 자산"이라며 연말 금 가격 전망치로 온스당 6500달러를 유지했다. 그는 "금 비중은 운용자산의 3%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해, 5~10%까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위즈덤트리의 니테시 샤도 이번 조정을 "건강한 조정"으로 평가하며 연말 금 가격을 5020달러, 은 가격을 88달러로 전망했다. 도이체방크 역시 "금의 테마적 상승 요인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연말 6000달러 전망을 재확인했다. ◆ 유가도 동반 약세…"패닉 국면은 아냐" 유가 역시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이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정학적 긴장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영향이다. 브렌트유 4월물은 배럴당 66달러로 4.4% 하락했고, WTI 3월물은 62달러대로 5% 가까이 떨어졌다. 이는 6개월여 만의 최대 낙폭이 될 가능성이 있다. HSBC의 멀티에셋 전략 총괄 맥스 케트너는 "이번 하락은 시장 패닉이라기보다 과도하게 쌓였던 포지션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며 "귀금속 조정이 주식이나 신용시장에 중대한 구조적 충격을 주는 국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koinwon@newspim.com 2026-02-02 2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