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권위, "모든 피조사자에게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기사입력 : 2016년12월28일 15:20

최종수정 : 2016년12월28일 15: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혐의자(내사 중인 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을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의 침해로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조서의 형식과 상관없이 모든 피조사자에게 진술거부권 고지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A씨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분이 돼야 비로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것"이라며, "A씨의 경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과 동일한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기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참고인 또는 피혐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범죄 혐의에 관한 것이고,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할 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