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세월호 7시간 청문회①] 朴 ‘생명권 보장’ 위배 논란…국가의 의무? 대통령의 의무?

기사입력 : 2016년12월13일 15:28

최종수정 : 2016년12월13일 15:57

대통령의 묘연한 행방...'부작위' 자체 위헌일까
긴급상황에서 '올림머리' 이미 비상식이라는 견해도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헌법 10조의 '생명권 보장' 부분에 대한 의견이 여러가지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포함 여부는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긴박한 상황인데도 '올림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다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헌법 제10조(생명권 보장) 위배가 탄핵소추안에 포함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 제10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다.

또 "유가족 등 국민과 언론이 수차례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 진실규명을 요구했지만 비협조와 은폐로 일괄하며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도 주장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강신업 변호사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대통령의 행적이 명확히 밝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신속히 조치를 취해 세월호 학생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음에 따라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이라면 '부작위'를 문제 삼아 헌법 제10조 '생명권 보장' 위배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형법과 다르게 범위가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쓰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 10조로부터 생명권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생명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이지, 대통령의 의무는 아니다는 목소리도 있다. 더욱이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대통령이 아니며, 정확한 위법 행위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아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법조계에서 팽팽히 맞선다.

박경신 교수는 "대통령이 헌법 10조를 위반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데 대한 논의의 실익이 없다"며 "국가적 긴급 상황 당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최순실 등이 사익 추구를 위해서 국정에 깊숙이 간여한 것 자체가 비상식이다. 합리적인 국민이 뽑으려고 한 상식적인 대통령이 이미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탄핵은 국민이 보기에 비상식적인 대통령이 선출된 잘못된 선거이기 때문에 해당 선거를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탄핵"이라고도 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대통령의 생명권 보장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범죄는 아니다"면서 "구성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범죄가 성립하는데, 헌법의 추상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곧장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탄핵은 도덕적 혹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또 "지금까지 국가가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적극적으로 다하지 않음으로써 위헌 결정을 받은 판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