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황교안, 어정쩡한 경제사령탑 교통정리…"유일호 부총리가 책임지고 대응"

기사입력 : 2016년12월12일 09:34

최종수정 : 2016년12월12일 09:5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개최…임종룡에 "금융·외환시장 적기 조치" 주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사령탑 혼선 논란에 대해 교통정리를 하고 나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현재 경제팀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내정한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현 금융위원장)에게는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기에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달 가까이 어정쩡한 경제사령탑에 대해 경제계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명확하게 역할을 구분하고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1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황 권한대행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경제 및 국정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 내각의 팀워크가 중요하다"면서 "오늘부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면서 민생을 포함한 시급한 국정 현안과제를 집중적으로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경제·금융 분야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경제 분야는 그간 호흡을 맞춰왔던 유일호 경제부총리 중심의 현재의 경제팀이 책임감을 가져달라"면서 "각종 대내외 리스크 및 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재의 경제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함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융과 외환시장은 변동요인이 많은 만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경제부총리 인준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현행 체제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때문에 관가에서는 임 내정자가 김병준 내정자처럼 자진사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황 권한대행은 또 최근 국정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동절기를 맞아 가장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취약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방안을 시행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말까지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해 즉시 지원하고, 22만명에 달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를 재점검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전 지방자치단체는 겨울철 가장 취약한 독거노인, 노숙인, 결식아동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수점검해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양 부총리와 관계 장관들은 국민들이 느끼는 민생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보완·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현장중심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집행과정에 사각지대나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