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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힘 빠진' 유일호 부총리…경제사령탑 공백 장기화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16:10

최종수정 : 2016년12월09일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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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개월간 불확실성 가중…"헌재, 신속히 결정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힘 빠진' 경제사령탑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경제사령탑은 지난달 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신임 경제부총리로 내정되면서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현실화되면서 이제는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바라봐야 할 상황이다.

◆ 경제정책 수개월간 공전 우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경제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경제사령탑의 공백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초 신임 부총리 내정 이후 인사청문회가 보류되면서 신·구임자의 '불편한 동거'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신임 경제부총리 내정 이후 경제정책의 방향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경제 현안이 산적한데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경제부처 관계자도 "당장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세워야 하는데 난감한 상황"이라며 "예년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고 질적인 면에서도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 정부, 긴장 속 대책회의 분주…황교안 메시지 주목

정부는 잔뜩 긴장한 가운데 대책회의에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가 열린 이후 각 부처별로 간부회의를 열고 후속 대응에 나선다. 특히 황교안 대행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 지 주목하고 있다.

이후 각 부처별로 탄핵 정국 속에서 자칫 흔들릴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당장 오늘 저녁 확대간부회의를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온 '4대 개혁' 등 주요 경제현안 과제는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야권과 황교안 권한대행과의 갈등이 고조될 경우 정부 정책의 동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경제 컨트롤타워의 힘이 빠진 상황에서 혁신과제에 대한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불확실한 정국이 얼마나 길어질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불안한 정국이지만 각 부처별로 추진해 온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야 하지 않겠냐"면서 "경제부처의 경우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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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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