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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04년과 2016년 탄핵...증시 파장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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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핵 가결은 중립 또는 호재, 부결은 악재"...과거 헌재결정 앞두고 급락

[뉴스핌=김양섭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증시 불확실성이 높이고 있는 가운데, 12년전 탄핵 정국 시기 시장 움직임에 투자자 관심이 쏠린다. 당시와 다른 점은 이번 탄핵 이슈는 시장의 다수 참가자들이 '가결'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대체로 탄핵 이슈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다만 부결됐을 경우 단기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 "영향 거의 없다..있어도 반나절"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날 39포인트 올라 2000선을 넘어서는 등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탔다.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탄핵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급의 주요 주체가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은 이런 한국의 정치 이슈에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부결이든 가결이든 장 끝나고 결과가 나올 것이고, 주말이라는 휴지기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충격이 거의 없을 것 같다. 있어봤자 반나절 정도짜리"라고 예상했다.

다만 가결과 부결을 놓고 봤을때는 '가결'을 중립 내지는 호재로 인식하는 게 대체적인 증권가 분위기다.

기관투자자 A씨는 "이번 이슈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면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보진 않지만 굳이 따지면 가결일 경우 중립에 가까운 호재, 부결일때 불활실성 확대로 악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단기 충격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치에서 나오는 무력감, 불확실성 등이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애널리스트 B씨는 "펀더멘털 분석을 떠나서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탄핵이 부결됐을 경우, 이는 심리적으로 무력감을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소비와 시장에 점진적으로 반영될 수는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슬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명 최순실 게이트에서 비롯된 어수선한 국내 정국과 청탁금지법, 미국의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유럽내 선거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얼어 붙으면서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최근 증시는 상승세를 타고 있고, 다음주 지수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립 이상의 상승 흐름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다음주 시장은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해소와 배당투자향 수급 결집을 통해 재차 박스권 상단 안착을 타진하는 중립이상의 증시흐름 전개를 예상한다"면서 "단 내부 정치적 혼란(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강대강의 극단적 대립과 충돌로 비화되는 경우, 시장 투자심리를 발목 잡는 부정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잔존한다"고 진단했다.

2004년 코스피지수 추이 <자료=키움증권HTS>

◆ 12년전 탄핵 표결때 코스닥 지수 장중 7% 하락

12년전 탄핵 정국은 비교적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 탄핵 표결 전 지수는 꾸준히 약세를 보였고, 탄핵 당일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됐던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2.43% 빠진 848로 마감했는데, 장중엔 5.50%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거래하는 코스닥 시장은 더 심하게 출렁였다. 장중 7.83%나 급락하는 등 심한 요동을 치며 3.44% 하락세로 마감했다. 탄핵안 가결이 시장에 충격을 줬던 셈이다.

업종별로도 차별화된 움직임 없이 대체로 하락 국면을 보였다. 다만 일부 정치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급등세를 타기도 했다. 당시 노 대통령과 대립하는 논조를 내세웠던 조선일보 계열의 상장사 디지틀조선이 가격제한폭까지 올랐고, 또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오너로 있는 EG도 10% 가량 급등했다.

이번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도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들이 일부 반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투자자 C씨는 "테마주는 펀더멘털을 배제하고 움직이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3월에 지속적으로 박스권 장세를 보이던 지수는 4월부터 상승 국면에 돌입한 뒤 다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하락했다. 다만 이 때 하락한 배경을 단지 탄핵 이슈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당시 위안화 등 외환이슈로 글로벌 시장이 하락하는 국면이었다"면서 "당시에도 탄핵 이슈보다는 대외변수로 시장이 움직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락세를 지속하던 코스피 지수는 헌재 판결 당일 요동을 쳤다. 헌재에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이에 대한 시장플레이들의 해석이 오락가락했던 탓이다. 특히 헌재가 탄핵 결정문을 낭독하기 시작한 10시 이후 30분간 변동성은 최고조에 달했다.

결정문 초반에 "국회탄핵절차는 적법하다. 대통령도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에 해당된다. 대통령이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위반했다" 등의 워딩이 나오면서 시장은 급락했다. 이러다가 다시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특정정당을 지지한 것은 기자회견의 답변형식이었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은 아니다" 등의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탄핵안을 공식적으로 기각한 10시25분쯤 주가가 다시 800선을 회복했다.

당시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탄핵안 기각을 호재로 예상했지만 실제 기각된 이후 시장의 움직임은 여전히 약세 국면을 지속했다. 결국 이날 주식시장은 2.7% 하락세로 마감했다. 다음거래일은 5월 18일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장중 낙폭이 확대돼 무려 5% 급락세를 보이는 등 패닉 장을 연출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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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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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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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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