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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표결 D-1] 盧, 기자회견 '승부수'...朴 대통령 '최후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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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8일 오후 2시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사실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놓고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를 반추하며, 탄핵 표결 하루 전인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최후의 행보'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제3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국회의 탄핵 표결 하루 전인 3월 11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승부수'를 던졌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또한 오는 9일 탄핵 표결일 하루 전인 이날 최후변론 격의 입장표명을 하지 않겠냐는 추측도 있다.

이러한 추측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들은 게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에서는 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만큼 당의 상황과 표결을 지켜볼 공산이 크다는 해석도 있다. 반면 야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 호소'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 대통령은 당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예정일(2004년 3월 12일) 이틀 전인 10일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측근 비리' 등에 대해 사과하라고 조언한 당시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와 이해찬 의원에게 "국민에게 사과는 하겠다. 그러나 야당에게는 할 수 없다.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하면, 설명은 잘 안보이고 사과하는 것만 크게 보인다"고 말하며 고심했다고 전한다.

그 후 탄핵 표결 하루 전인 11일 오후 1시경, '운명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측근 비리를 옹호했고, 총선에 본인에 대한 재신임을 연계한 발언을 했다. 야권(당시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과 국회에 약을 올리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평가받는다.

일각에서는 '승부보다 원칙'이라는 노 대통령의 평소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정치권에서 하는 계산은 상황에 따라 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노 대통령이 총선을 고려한 후폭풍까지 계산해가면서 그런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노 대통령은 또 "좋은 학교 나와 크게 성공한 분이 시골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을 줬다"는 발언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기자회견 약 1시간 뒤, '좋은 학교 나온'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은 한강에 투신했다. 이로 인해 탄핵을 반대하던 한나라당 소장파와 자민련도 탄핵 가결 대열에 합류하는 등 여론이 급격히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

노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이 날의 기자회견'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역풍(逆風)을 두려워하던 야당 측은 회견으로 인해 여론이 나빠짐에 따라 용기를 얻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7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 "탄핵안 가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지켜보겠다"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혹은 퇴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는 박 대통령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양대학원 정치학 교수는 "헌재의 판결까지 담담하게 기다리겠다는 발언으로 미루어보아 현 상황에 대한 포기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지난 1차, 2차, 3차 담화에서 일관되게 '공적인 일을 잘 해보려고 했다는 인식'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의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며, "그렇기 때문에 설령 정치적으로는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헌재의 기각판결로 뒤집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런 기대 아래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탄핵 가결 이후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황교안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체제를 가정해 노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사례를 참고하면서 총리실과의 업무 조율, 인력 운용, 각 수석실별 역할 등과 관련한 검토에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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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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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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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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