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문재인의 "순수하지 않은 개헌"…또다른 유체이탈 화법인가

기사입력 : 2016년11월25일 14:58

최종수정 : 2016년11월25일 17:34

<이승제의 '여의도 전설(戰說·the words of fighting)>
정치공학에 포위된 개헌.. 개헌 주장하다 탄핵정국서 돌변

[뉴스핌=이승제 선임기자] [편집자]'여의도 전설'은 정치권에서 격렬하게 오가는 말과 논쟁 속에 숨겨진 또다른 욕망, 본심일 수도 있는 속내를 뽑아내려는 시도입니다. 한국 정치권의 지나친 엄숙주의를 벗어나 자유롭게 유희하려 합니다. 틀을 깨는 탈주를 꿈꿉니다.

"지금 개헌은 순수하지 못한 개헌"(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개헌 꿈꾸는 정치인 물리쳐야"(추미애 민주당 대표)

가뜩이나 '계륵'이었다. 드디어 상한가를 치나 했는데 대형 매도세력이 등장했다. 최순실 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의 '호재'도 개헌 추진에는 큰 도움이 안 될 모양이다.

친문(친문재인)계가 급제동을 걸었다. "순수하지 못하다"는 게 이유다. 지난 23일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탄핵과 개헌 추진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한 이튿날의 반응이다.

의문이 생긴다. 누구에게 순수하지 못하다는 걸까. 국민에게? 야권에? 민주당에? 아니면 본인에게? 토를 달긴 했다. '지금 이 시기에' 개헌을 말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했다.

예상했던 대로 추미애 대표가 거들었다. "(자기) 세력에 유리한 개헌 논의를 꿈꾸는 정치인이 있는데, 다 물리쳐야 한다." 심지어 김종인·손학규 전 대표 등 당내 개헌파를 향해 "자기 이득만 챙기는 사람"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앞서 손 전 대표는 머뭇거리는 문 전 대표를 향해 "개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5일 오후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전 대표는 애초 개헌에 적극적이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국민 대표이고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변해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이랬던 그가 달라진 이유는 뭘까.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치공학적 접근이라고 못박았다. 그 는 "내(문 전 대표)가 대통령 다 됐다고 보고, (현행 대통령제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테니 그런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전 대표는 "다음 정부가 개헌을 실행하는 게 맞는 시기 선택"이라고 했다. 개헌에 적합한 시기는 언제일까. 모두가 원하는 때가 최적의 시기 아닌가.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지금은 헌법을 다 뜯어 고쳐야 했던 1987년과 다르다"며 "좀 과장해서, 헌법개정안을 하루면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관련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말했다.

이상돈 의원은 이어 "그러니 (개헌을 위한) 시간이 안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 합의, 국민적 공감대만 있다면 그냥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에 대한 문 전 대표의 생각은 그때그때 다른 듯하다. 그는 최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라는 분도 있는데, 헌법이 고쳐야 할 대목은 많지만, 헌법에 무슨 죄가 있나"라며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왕적이었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필요하다, 지금 헌법은 문제 없다, 시기가 아니다…. 개헌에 대한 그의 원칙과 정치적 결단을 엿보기 힘들다. 급변하는 정치공학적 판단에 원칙이 깃들 리 없다.

이대로 가면 최악의 정치공학적 판단이 될 것이다. 개헌 찬성론자, 그것도 '긴급' 개헌론자들에 포위된 채 외딴 섬에 스스로 고립될 것이다.

신율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정경유착이 반복됐는데 최순실 게이트가 이전과 다른 점은 아예 대한민국이란 국가에 빨대를 꽂아 빨아먹은 것 뿐"이라며 "지금 친문계 외에 모두 개헌을 얘기하는데, 그들만 반대하고 있으니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잠룡(潛龍) 대신 잡룡(雜龍)이란 표현이 오가는 시기다. 잡룡은 토룡(土龍) 즉 지렁이다. 연못 아래 있는 용, 잠룡은 누구 말마따나 '우주적 기운'을 얻어야 현룡(見龍·밭에 모습을 드러낸 용), 비룡(飛龍·승천한 용)이 된다. 지금 이곳의 우주적 기운은 '100만 촛불'과 함께 한다. '나홀로' 너무 높이 올라간 항룡(亢龍)을 기다리는 건 추락 뿐이다.

 

[뉴스핌 Newspim]이승제 선임기자(openeye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