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을 방문중인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소관기관이 아닌 방위사업청장이 미국에서 공식 제기하지도 않은 의제를 협상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이다.

장 청장은 이날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방사청 등이 공동 후원한 '한·미 국방 획득 정책과 국제 안보 환경' 콘퍼런스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다면(인상 요구를 한다면) 한국군의 무기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며 "국방예산은 제한되는데 북한의 위협은 증대하고 있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다. 국방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해서는 복지 등 다른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많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2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장 청장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방위사업청은 방위분담금 관련한 소관 기관이 아니다"며 "청장께서 미 현지에서 참석한 컨퍼런스에서 관계자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소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하였다. 그래서 미측에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을 증액을 요구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협의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다소간 오해나 와전을 불러일으켰다. 청장께서도 유감을, 해명을 하셨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누구에게 유감을 표명했느냐는 질문에 "현지에서 저하고 청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다소 표현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요구가 있게 되면 협의에 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표현상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음을 인정을 하셨다"고 답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독일 등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현재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었다.

국방부도 장 청장의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에 대한 국방부 입장과 관련, 문상균 대변인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현재 적정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을 하고 있고, 향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또 우리의 재정적 부담능력과 안보상황, 그리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제공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 수준의 분담금 규모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득과 이해를 시키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