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 당선] 예측 불가 동북아 정세 '시계제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들 "한·미·일 안보 3각 공조 느슨해질까 우려
중국 관세 보복 우려…FTA 전면 재검토 가능성
가디언 "중국과 무역 타협하고, 남중국해 내줄 수 있어"

[뉴스핌= 이홍규 기자] 각종 외교 공약에서 예측 불가능의 발언들로 우려를 사온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향후 동북아 정세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의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특히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이 고조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이 불안해진 상황에서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는 동북아 정세에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일단 지난 트럼프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한국과 일본 등 우방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안보무임승차'론을 제기해왔다.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 분담금 100% 인상 공약들이 실제로 현실화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한·미·일 안보의 3각 공조는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 8월 트럼프는 아이오와주 유세 현장에서 미국의 최우방국인 일본이 헌법상 군사행동이 제약된다는 점을 들어 "미국이 공격을 당해도 일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그들은 그저 집에 앉아서 소니 텔레비전만 볼 수 있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중국 무역 갈등 고조, FTA 전면 재검토 우려

중국과의 갈등은 지금보다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클린턴과 달리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에 대해 불간섭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무역 문제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쳐왔다. 이는 자국의 이익보호를 우선으로하는 트럼프 식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일환이다.

특히 중국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물리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중국과 외교 갈등은 통상 관계를 중심으로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트럼프 캠프 측의 통상 고문인 댄 디미코는 "관세 45%는 레이건 정부 때 일본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자비로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가 공약 대외 정책을 일변도로 내세울 경우 북한 문제 해결은 기대 난망의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그동안 트럼프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클린턴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압박해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는데,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것을 시사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온 상태다.

다른 한편에서는 '비지니스 맨' 출신인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조건을 타협하고 대신, 동아시아 영향력을 축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영국 가디언 지는 "트럼프는 중국의 남중국해 암초 매립을 두고 미국의 패권 약화로 인식하긴 했으나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고 말은 하지 않았다. 그는 중국과 무역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춰왔다"며 "트럼프가 선호하는 외교 관계의 거래적 형식으로 볼 때, 그는 더 나은 조건의 무역 관계를 중국과 맺는 조건으로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논평했다.

통상은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를 비롯, 동북아 국가와 맺고 있는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히 중국과 더불어 통상마찰을 빚고 있는 철강 등 한국 주력 상품군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어서 향후 미국과 동북아를 둘러싼 통상 마찰은 한층 가열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