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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중국 위안화, '중국發 금융쇼크'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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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가치 6년 1개월래 최저치, 시장 불안 가중
수출악화 지속 추가절하 가능성 상존, 연말환율 6.8%예상
2017년에도 3~5%절하 전망, 다만 글로벌 위기 없을 것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5일 오후 4시3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중국 위안화 약세가 장기 추세로 굳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1일 국경절을 기점으로 중국 위안화 절하 움직임이 더욱 극명해지면서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전세계 금융시장을 흔든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중국발(發) 쇼크가 올해 또 한번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올해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국제 금융시장의 관심이 분산되면서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움직임에 대한 경계심이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 한차례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충격을 선행학습 한 전세계 금융시장은 여전히 경계감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중국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둔화, 유동성과잉 등의 문제가 추가절하의 명분이 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충분하고, 자본유출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금융 당국이 전격적인 추가절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올해 위안화 평가절하는 '달러화 강세'에 따른 예상된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지난해처럼 전세계 금융시장에 큰 재앙을 불러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위안화 약세 어디까지...추가 절하 시나리오는?

위안화 가치는 25일 또 다시 최저치를 갱신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위안화 환율을 달러당 6.7744위안으로 고시했다. 이는 전날에 비해 위안화 가치를 0.08% 절하한 것으로, 6년 1개월여만에 최저치다.

2015년 상반기 6.10~6.11위안대를 기록했던 위안화 환율은 같은 해 8월 11일 중국 인민은행이 일일 최대폭의 평가절하를 전격 단행하면서, 6.40 위안의 관문을 깼다.  위안화 가치는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면서 현재 6.70선도 돌파한 상태다. 이 같은 평가절하 움직임 속에 시장에서는 위안화 고시환율이 연내 7위안대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중국 인민은행의 전격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로 당시 전세계 금융시장은 큰 타격을 입었다. 중국 위안화 절하 이후 전세계 주식시장에서는 보름 만에 8조 달러(약 9801조6000억원)가 넘는 시가총액이 사라졌다. 

특히, 자원 수출국을 중심으로 '근린궁핍화' 현상이 재현됐다. 브라질 헤알과 콜롬비아 페소 등 남미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아시아 신흥국 통화도 큰 타격을 입으면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통화는 17년만에 최저치로, 태국 바트화와 싱가포르 달러, 필리핀 페소화 등도 5년래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했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행보를 우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세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추가 평가절하를 단행할 명분은 있다. 위안화 약세는 중국 수출과 증시에는 긍정적 변수로 작용한다. 자국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다. 세계 경제 둔화에 따라 무역량이 감소하면서 중국은 현재 수출 부진의 늪에 빠진 상태다. 투자와 소비까지 위축된 상태에서 수출 부진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는 중국 대외무역의 지속적 하락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로 평가된다. 즉, 수출 부진은 추가 평가절하의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처럼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급진적 평가절하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안화 평가절하는 유동성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다는 점에서도 추가절하의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중국은 2008년 이래 통화공급량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하지만, 현재 광의통화(M2) 성장률은 여전히 GDP 성장률의 배에 달한다. 통화공급량이 GDP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현상은 향후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려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한 대규모의 자본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유동성과잉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중국이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동성의 함정이란 지속된 유동성 공급으로 시장에 현금은 넘치지만 생산, 투자, 소비가 부진해 마치 함정에 빠진 듯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다. 이러한 점에서 위안화 평가절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무역경쟁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이 이 같은 급진적 처방적을 쓸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추가 평가절하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의 대외무역액이 전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여전히 세계 1위 대외무역국으로서 강력한 대외무역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의 대외수출액은 2015년 2.9% 하락했지만, 전세계 무역총액이 13.5% 하락한 것과 비교해서는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이 전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4년 12.3%에서 2015년 13.8%로 늘었다. 이는 중국의 무역경쟁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뜻으로, 중국정부가 굳이 위안화 평가절하라는 고강도 수단까지 써가며 수출을 늘릴 필요가 없음을 말해준다.

아울러 위안화 평가절하는 자본유출을 부추길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추가 절하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한다. 현재 중국은 외환보유액 감소, 비금융 대외직접투자액 급증, 해외투자 확대 움직임 등이 가시화되면서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에 따른 위안화 수요 증대로 외환보유액이 급감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국 금리인상 전망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금리차 확대,  위안화 절하 지속 전망,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 등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한다.

◆ 올해 절하 움직임, 지난해와 달라

지난해 하반기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충격을 한 차례 경험한 바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올해 또 한번의 중국발 쇼크가 재현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전문가들은 올해 평가절하 움직임은 글로벌 시장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준 지난해 하반기의 평가절하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평가절하가 금융시장에 어떠한 변동성을 불러올 지 예측이 불가능한 불규칙적 흐름을 보였다면, 올해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대로의 평가절하 움직임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와 '위안화 환율'의 상관관계에 있다.

쉬가오(徐高) 광대증권(光大證券) 수석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이론상으로는 달러대비 위안화의 환율 변동폭이 크지 않은 환경 하에서, 위안화 환율은 달러화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달러화 가치가 높아지면 위안화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 이에 달러화 절상에 따른 위안화 절하의 상관관계가 명확하다면 둘은 정(正)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최근 위안화의 절하 흐름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2016년 중국 국경절 연휴였던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주요통화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3% 이상 상승했다. 달러 가치가 이처럼 급하게 상승하는 것은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유도하는 원인이 된다. 아울러 최근 위안화가 크게 평가절하 됐지만 13개 통화로 구성된 통화바스켓 대비 위안화 가치를 나타내는 ‘외환거래센터(CFETS) 위안화 환율 지수'는 국경절 이후 비교적 강세를 띄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최근 위안화의 평가절하 흐름은 ‘달러화 강세’가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쉬 연구원은 설명했다. 

반면, 중국 당국이 기준환율(중간가) 개혁을 단행한 지난해 8월 11일의 경우는 달러화 강세에 따른 영향보다 경제 펀더멘털(기초 여건)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설명한다. 위안화 환율 변동폭이 큰 데다, 예기치 않은 위안화 절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됐기 때문이다. 특히, 위안화 환율의 흐름이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자 중국 금융당국의 추가 평가절하를 예상하는 관측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서, 이 또한 환율 변동성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달러인덱스와의 상관관계도 크지 않다. 2015년 8월부터 2016년 1월말까지 달러대비 위안화 가치는 누적기준 6% 이상 절하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달러화 지수는 1년 동안 단 2% 상승했다. 이는 역(-)의 관계로 정의된다.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이 커질 수록, 역(-)의 관계는 더 명확해진다.

쉬 연구원은 최근 나타나는 규칙적인 평가절하 흐름에는 득과 실이 있다고 말한다. 중국 경기부양과 중국 수출경쟁력 확대 측면에서는 득이 되지만, 평가절하 움직임의 규칙성과 비규칙성에 대한 경계가 분명치 않다는 점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와 같은 규칙성을 띄는 평가절하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 중국 금융 당국의 환율시장 제어 능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정책 방향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 이에 효율적인 환율시장 제어 측면에서 당국의 공식적인 방향 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향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위안화가 또 한번 절하될 수 있으나, 그 변동성이 위안화의 안정을 뒤흔들 정도로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2016년 연말까지 6.8위안 수준에 머물 것으로 관측된다. 위안화 가치는 2017년에도 3~5% 정도 절하될 전망이나, 전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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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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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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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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