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미약품 어디로?] '1조' 기술수출이 자율 공시?…제도 허점 드러나

기사입력 : 2016년10월04일 13:56

최종수정 : 2016년10월04일 14:07

한미약품 "거래소 승인 절차로 공시 지연"
업계 "포괄적 공시제도 보완 필요"

[뉴스핌=이보람 기자] 한미약품의 공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증권가 안팎에서 공시 제도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1조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이 현행 규정상 '자율공시'로 분류되면서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한미약품은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있게 돼 있다.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에서 올무티닙 기술수출 취소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 손지웅 연구개발 총괄 부사장, 김재식 최고재무책임자 <사진=뉴시스>

지난달 30일 오전 9시 30분경 한미약품은 독일 제약회사 베링거인겔하임과 지난해 맺은 '올무티닙(HM61713)'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이 종료됐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전일 오후 7시경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계약 파기를 통보받았다. 통보부터 실제 공시까지 시간차는 14시간인 것.

문제는 회사측이 전날 호재성 공시를 먼저 내보냈다는 데 있다. 앞서 한미약품은 미국 제넨텍과 경구용 표적항암제 'HM95573'에 대한 기술이전계약(L/O)을 체결했다고 같은 달 29일 장 마감 뒤인 오후 4시 30분경 공시했다.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 발표를 호재로 해석, 30일 장 초반 한미약품을 집중 매수한 투자자의 손실은 누가봐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한미약품은 이날 개장 직후 5% 넘게 상승, 장중 최고가 65만4000원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30분 뒤 악재 발표로 하루 동안 주가는 18% 가량 급락했다. 변동폭이 24%p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늑장' 공시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해 한미약품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현행 제도상 기술이전 등과 관련된 공시는 '자율공시'로 분류돼 있는 데다 중요 공시사항을 24시간내에 공시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지켜졌기 때문. 결국 제도의 허점은 금융당국과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은 셈이다.

한미약품측은 지난 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도적으로 지연 공시를 한 것은 아니고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규정대로 24시간 내에 공시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기술 도입·이전·제휴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난 5월 도입된 포괄적 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자율공시'로 분류된다. 이 제도는 54개 의무공시 항목 이외에 기업이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했을 때 24시간 내 자율적으로 공시하게끔 한 것이다.

지난 2012년 거래소의 공시 사전 확인 절차가 완화된 데 이어 올해 확인 절차가 아예 폐지되는 등 공시 관련 제도가 꾸준히 완화되면서 해당 제도도 도입됐다. 당시 금융당국과 거래소 등은 기업의 편의와 공시의 신속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결국 한미약품측 주장과는 반대로 거래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공시가 늦어진 데 대한 한미약품의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거래소측 관계자는 "30일 개장 전 공시를 권고했으나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미약품에 투자한 한 전업투자자는 "1조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이 왜 자율공시로 분류되는 지 모르겠다"며 "이번 건은 기업의 영업이나 실적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경영사항' 공시로 분류, 사유 발생 당일까지 공시토록 제도를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포괄적공시는 중요한 공시사항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공시하게 만든 제도로 24시간 내에 공시토록 한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치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태는 공시 시점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괄적공시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활용되기 위해선 법원 등에서 해당 제도를 지지하는 판례 등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라며 "기업이 제대로 공시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송 등이 제기되면 기업이 아닌 투자자 쪽에 손을 들어줘 기업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걸 인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