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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대정부질문…야 "민생 파탄 점검", 여 '대책회의'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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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통일, 경제, 교육·사회 등 4개 분야 질의

[뉴스핌=이윤애 기자]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여야는 정치, 외교·통일, 경제, 교육·사회 등 4개 분야에 대해 각각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50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특히, 추석 직전 발생한 경주 지진 사태와 관련 안전 관리 시스템 문제, 북한의 5차 핵실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외교·안보 이슈와 한진사태를 비롯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 이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 등 현안이 많아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벌써부터 여야 간 긴장이 감지되고 있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첫날인 19일 오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수정권 9년 간 경제가 얼마나 파탄났는지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대책회의'를 여는 등 야당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막아서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동시에 민생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애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장. <김학선 사진기자>

첫날인 20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더민주에서 김부겸 의원과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의원, 청와대 비서관 출신 조응천 의원, 박용진 의원, 5선의 원혜영 의원이 '개헌'과 우병우 민정수석 거취 문제 등을 언급하며 포문을 연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에서는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과 친박 김진태 의원, 비박 김성태 의원, 당 사무총장이자 포함남구와 울릉군을 지역구를 둔 박명재 의원이 나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위한 정부의 대책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2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야당은 북한 핵실험, 사드배치로 조성된 동북아 긴장 국면 등에 대한 정부의 외교 전략 실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대여 공격수 김경협 의원과 외교안보 전문가인 김한정 의원, 경제부총리 출신 김진표 의원 등이 나선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북한 핵실험 문제를 언급하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정원 출신 정보위원장 이철우 의원과 외교안보 전문가 윤상현 의원, 보수여전사 전희경 의원 등이 질의한다.

22일 경제 분야에서는 한진사태를 비롯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등이 재차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더민주에서는 당에서 세법개정에 앞장서온 박광온 의원이 나서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과 농민 출신 김현권 의원이 쌀값 폭락 문제를 언급할 예정이다. 그외에 경제학자 출신 최운열 의원, 법조인 출신 이언주 의원도 나선다.

새누리당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 실물 경제 전문가 윤상직 의원과 부동산 정책 전문가 김현아 의원, IT 전문가 김성태 의원 등이 맞선다.

마지막 날인 23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는 누리과정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중점 이슈로 꼽힌다. 더민주에서 홍익표·남인순·소병훈·서형수·전재수 의원과 새누리당에서 정우택·이우현·홍철호·임이자·정태옥 의원이 나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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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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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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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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